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투항을 압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노조에겐 ‘일주일 간격으로 50명 씩 복귀, 불법행위 금지 등에 관한 각서 작성’을, 사측에겐 ‘노동자들이 복귀할 때까지 징계위원회 연기’를 주문했다.

보수 언론들은 “법원의 절충안이 해결책”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직장폐쇄 철회와 일괄 복귀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법원의 제안은 전혀 공정한 중재안이 아니다. 50명 씩 단계적 복귀하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일괄복귀 요구를 무시한 것이고, 각서를 쓰라는 것은 굴욕적인 투항을 강요하는 것이고, 복귀 이후에는 사측의 보복 징계도 가능하도록 열어 두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유성기업 사측의 편에선 ‘중재안’이다. 게다가 구속자 석방과 70여 명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가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올바르다. 사실 법원 중재안은 지난 6월 말에 노조가 거부한 사측의 안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때문에 지회 비대위는 애초 요구안인 일괄복귀를 계속 고수해야 한다. 또한 각서 강요 반대, 징계·고소·고발 철회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물론, 사측·정부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십분 이해할 만하다. 조여 오는 생계 압박, 해고의 불안, 끝없는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아쉽게도 공장 점거파업을 사수하지 못하고 끌려 나온 뒤 투쟁의 힘이 유실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가 연대를 조직하지 않으면서 생겨났다. 이 속에서 믿지 못할 민주당 같은 세력이 중재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희망의 불씨

그러나 우리 측이 양보하면 사측은 두 개, 세 개를 더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이다. “나는 개다” 삼창을 강요하고 친사용자 노조까지 만든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도 마찬가지다.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의 사례는 징계와 각서, 개별·단계적 복귀를 철회시키지 않고서는 노조의 힘과 조직을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곳에서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들은 사측이 강요하는 군대식 교육, 반성문 작성, 모멸적 대우, 징계 압박 등에 시달리다 결국 민주노조를 지키지 못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양보와 후퇴가 아니라, 투쟁을 지속해 사측을 더 압박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도 민주당의 중재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어제 손학규는 “안희정 도지사의 노력”을 칭찬하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희정은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직장페쇄도 사업주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런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려고 하다가는 떨어져 다치기 십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성기업지회가 ‘8.20 희망실천단’에 참가해 건설하려는 연대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8월 20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더 큰 연대와 단결을 호소하고, 이런 힘을 유성기업 투쟁에 희망의 불씨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 등의 외면 속에서도 연대를 확대하고, 사회적 주목을 불러내고 마침내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까지 일으켜 낸 ‘희망의 버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노총 시국대회와 4차 ‘희망의 버스’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타협하기보다는 단단한 투쟁 대오를 유지하면서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가 연대 건설에 나서도록 계속 촉구하는 등 연대 건설에 분명한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