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학생들이 법인화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10월 12~13일 총학생회가 실시한 총투표에 학생 55.5퍼센트가 참가해, 그중 67.32퍼센트가 법인화를 유보하자는 데 표를 던졌다.

지금 인천대 학생들은 턱없이 부족한 공간, 기약 없는 건물 신축,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원금, 전공 교과를 가르칠 교수조차 부족한 상황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인천대 당국은 ‘법인화가 되면 학교가 발전하고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퍼트린 장밋빛 환상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로 법인화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재정지원은 더 줄어들게 생겼고, 총장직선제 폐지 등으로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할 것이다.

총학생회는 법인화를 유보하고 몇 가지 전제조건(안정적 재정 지원, 민주적 대학 운영 등)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총학생회의 요구를 지지하며 투쟁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총학생회가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진정으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법인화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

법인화의 목적은 자본의 입맛에 맞게 학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을 위해 학생·교수·직원 들을 공격하는 법인화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인화를 반대하고 ‘진짜 국립대’를 요구하면서 투쟁을 건설하고, 전국적인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