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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가 무산되다:
재투표가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때문에 파행으로 치달은 국민대 총학생회 선거가 결국 무산됐다.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용지의 오차가 3퍼센트를 넘으면 선거가 무효화되는데 오차율이 3.69퍼센트가 된 것이다. 2백14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총학생회 투표용지를 받고도 이를 투표함에 넣지 않았다.

무효표도 7백29표나 나왔다. 결국 무효표와 오차의 합이 거의 1천 표에 이르렀다. 투표율도 지난해에 비해 8퍼센트나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8백여 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선관위에 항의하며 재선거 실시를 요구한 정당한 목소리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해 준 것이다.

선관위는 ‘상대후보도, 정책도 비판해서는 안 되고, 후보의 과거를 물어도 안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진보후보인 ‘99%의 역습’ 선본의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했다. 등록금 인상을 옹호했던 상대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99%의 역습’ 선본에 중징계를 내려 자격을 박탈하고는 불공정한 선거를 강행했다.

‘99%의 역습’ 선본은 이에 항의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대책위’를 꾸리고 선거 보이콧 운동을 진행했다. 선관위가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 선거 명부를 분리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총학생회 투표용지와 단과대 투표용지를 동시에 쥐어주는 바람에 투표율은 50퍼센트를 넘었지만, 막상 개표해 보니 수많은 학생들은 총학생회 투표용지를 받고도 의식적으로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재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학생들에게 심판받은 부정한 투표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성구 선관위원장은 선거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개표 도중에 이 문제를 학생처와 상의하러 갔다. 도대체 학생 자치기구를 선출하는 문제를 왜 학교당국과 상의하는 것인가? 학교 당국과 공모해 이런 부당한 재투표 실시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관위가 초유의 선거파행을 낳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재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이 보여 준 불공정 선거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묵살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선거 시행세칙 29조 6항 1호에는 ‘전체적으로 3퍼센트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는 선거 자체를 무효처리 한다’고 나와 있다. 선거 자체를 무효 처리 한다는 것은 재투표가 아니라 재선거를 하라는 뜻이다. 선관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세칙대로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선관위의 부당한 재투표 강행 반대 캠페인에 다시 나설 것이고, 민주적인 재선거를 위해 싸울 것이다.

또 소통 없고 비민주적인 현 총학생회를 비판하며 출마한 진보 선본인 ‘바꿔 싹 바꿔’ 선본도 이미 학생들의 불신임을 받은 재투표를 거부하고, 함께 공정하고 민주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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