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은 자본과 노동진영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싸울 것인가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부의 단결과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이 나서 함께 싸워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파괴 행위 때문에 쏟아졌던 비난을 일소하고 광범한 지지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원하청 공동 투쟁은 주간연속2교대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결합시켜 폭발력을 더 할 것이다. 이미 문용문 집행부는 이 두 쟁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젊고 분노에 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한다면, 정규직 노조에도 큰 활력과 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노조 통합까지 이룬다면, 조합원이 1만 명 가량 늘어날 것이고 활력과 전투력은 막강해질 것이다.
노조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은 당연히 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이 돼야 한다. 비정규직 동지들을 정규직지부로 직가입시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일부 활동가들은 노조 통합이 비정규직의 독자성과 투쟁을 제약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조직 형식이 아니라 내부의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에 달린 문제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때, 단일 노조가 아니었는데도 이경훈 집행부가 투쟁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라.
일부에선 기아차의 노조 통합을 나쁜 사례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기아차에서 통합 전에 8백여 명이었던 비정규직 조합원 숫자는 1천8백여 명으로 증가했다. 식당 여성 노동자, 청소 노동자까지 대부분 노조에 가입돼 있다.
기아차에선 물량 변동에 따라 수백 명이 해고되는 야만적인 일은 없을 뿐 아니라, 현장 투쟁을 이유로 사측이 징계를 남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대차 공장에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수천 명 존재하지만, 기아차에는 이 규모가 9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이 마저도 2011년 임단투에서 1차 하청 정규직으로 전원 채용됐다.
물론, 기아차 내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모든 차별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통합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 투쟁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규직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투사들이 힘을 합쳐 대대적인 직가입 운동을 벌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