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바위 폭파 당장 중단하라(3.7)

구럼비 바위가 위험하다.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할 참이다.

구럼비 바위는 오래 전 바다와 용암이 만들어 준, 폭이 장장 1.2k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너럭바위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한 ‘구럼비’ 일대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멸종위기인 붉은 발말똥게, 맹꽁이, 층층 고랭이, 돌고래 등이 서식한다.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류의 자연유산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파괴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기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냈으나, 이를 무시했다. 2012년 들어서만 109명의 주민·활동가 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강정에서는 경찰이 구럼비와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 연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양해군’ 건설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를 전략기동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확장 시도는 동아시아 불안정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게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심에 놓인 동아시아 불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 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돼,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이용될 수 있다.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부추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려고 뚫은 천공은 이명박이 민심에 낸 구멍이다. 이 구멍에 화약을 우겨 넣고 폭파할 때,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도 같이 폭발할 것이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3.3)

이명박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지만, 이명박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건설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심에 놓인 동아시아 불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 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돼,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이용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도 ‘대양해군’ 건설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를 전략기동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확장 시도는 동아시아 불안정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그래서 노엄 촘스키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치를 촉발해 군비확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초강대국들의 참혹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고 경고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제기돼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기지 건설을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한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참여정부 때 찬성 입장이었고, 지금도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기지’가 아니고 ‘일방적인 해군기지’라며 전면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수준이다. 이런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기지 건설을 막기 어렵다.

한편 평화를 위협할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 지역과 멸종위기종 등 제주가 품은 천혜의 자연이 파괴될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이면서 민주주의도 짓밟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 90% 이상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데도 강정마을에 경찰력을 투입해,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폭력 탄압해 왔다. 지난 1월까지 지역주민 2백 명 이상이 사법처리됐고, 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이유로 9명이 구속됐다. 최근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와 다름없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부추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강행 시도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