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논란:
광고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단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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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물음도 나온다. 연대기구 출범은 왜 늦어졌는가? 지방 MBC 파업 돌입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인가? MBC 노조와 언론노조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은 무엇인가?
이런 불협화음의 기저에는 미디어렙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처음에 각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조중동 방송(종합편성채널, 이하 종편) 폐기와 종편까지 포함한 ‘1공영렙 1민영렙’ 방안을 제기했다. 그런데 각 노조들 사이에 부문주의가 나타나면서 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며, 나머지 공영 방송사들을 공영렙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했다.
언론노조 지도부는 이것이 ‘차악’이지만 지방·종교 방송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야합한 민주통합당의 손을 들어줬다.
MBC 노조는 겉으로는 이런 언론노조 지도부를 비판했지만, MBC 사측의 ‘광고 직거래’ 주장에 이끌렸다. 지방 MBC 노조들은 이런 중앙 MBC 노조를 비판하며 언론노조 지도부를 편들었다.
이런 갈등은 이번 파업에서 즉각적인 단결을 꾀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지금, 이 노조들은 MB 낙하산 퇴진이라는 대의로 다시 뭉쳤다. 앞으로 미디어렙법 개정을 위해 싸우겠다고도 밝혔다.
따라서 투쟁을 통해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분열은 지배자들만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렙에 관해서도 노동자들의 공통 이해를 반영할 요구가 필요하다. 사측은 누가 광고를 더 많이 차지하는가를 두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겐 이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노동조건이 광고 수익에 좌우되는 것은 지방방송에 대한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외주화가 확대돼 온 탓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광고 다툼에 말려들어 노동자들끼리 서로 반목하면 방송 공공성 확대, 지방방송·시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외주화 중단 등 진정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내기 어렵다.
몇 차례나 뒷통수를 쳐 온 민주통합당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조중동 종편과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에서 거듭 동요하고 타협해 왔다.
이미 진보진영은 종편과 SBS를 하나의 ‘민영렙’으로 묶어 특정 방송사의 지분을 제한하고, 나머지 공영·지방 방송들을 ‘공영렙’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방송공사처럼 전부 공영렙으로 묶고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번 공동 파업 승리로 정부의 언론 통제를 막아 내고, 방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처들을 강제해야 한다. 장차 종편을 폐지시키고, SBS 등을 공영화해 방송이 1퍼센트의 입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