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유로존 국가들, 그리고 은행들 사이의 합의를 두고 경제 위기의 전환점이라는 환호가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금융위기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말했고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그리스는 회복을 위한 확실한 기회를 오늘 갖게 됐다”고 허풍을 떨었다.

이 모든 위선들은 근거가 없다. 그리스 민중 대다수는 이 합의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

일부가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건 사실이다. 은행가들에게 이 합의문은 달콤한 사탕 목록이다.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액면가를 사실상 보장하는 3백억 유로 선불 현금 사탕”이라고 이 합의를 묘사했다. 그는 “적어도 2백50억 유로는 은행들의 사적 소유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재구성에 쓰인다”고 말했다. 또한 “진실은 호황기 동안 대부분의 이득은 사유화됐는데 이제 대부분의 손실은 사회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가들과 연금생활자들의 운명을 비교해 보자. 그리스은행이 연금기금을 감독한다. 그리스은행은 이 기금으로 53.5퍼센트 할인된 정부 채권을 사도록 하고 있다. 이 기금은 현금 사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연금생활자들은 바로 최근 15퍼센트 삭감된 데 더해 얼마 후 더욱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건강을 해치는

그리스 연금체계는 2001년, 2008년, 2010년, 2011년에 네 차례 ‘개혁’됐다.

‘개혁’을 할 때마다 퇴직 연령은 늘어났고,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여성에 대한 특별 혜택들이 사라졌다. 심지어 67세에 겨우 퇴직한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의 연금 수령액이 삭감됐다. 그런데도 그리스가 ‘개혁’을 연기해서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2010년 IMF와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불황이 2011년에는 완화될 것이고 2012년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지난해에 불황은 더욱 악화됐다. 실업률이 20퍼센트를 넘어섰다. 청년 실업률은 50퍼센트 이상이다. 지난해에 1백만 명을 넘어선 실업자 규모가 언제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공식 추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스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나머지 유럽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막았다는 주장은 또 어떤가?

많은 논평가들은 그리스 합의가 시장에 진정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유럽중앙은행은 1천억 유로를 투입했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1퍼센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다. 1천억 유로 투입으로 이들 국가의 이자율은 그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하는 7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처는 일시적이다. 은행가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부채에 리파이낸스(재금융)를 계속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은행들은 이 값싼 자금을 신흥 경제들의 주식시장처럼 더 많은 이윤이 남는 투기에 사용하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집트 주가는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퇴진 직후 바닥을 친 뒤 48퍼센트가 상승했다. 왜 탐욕스런 은행들이 4~5퍼센트 수익에 만족해 그보다 수십 배 수익을 가져다 줄 ‘영원한 거품 만들기’를 포기하겠는가?

그리스 국가 부채는 1980년대 그리스은행이 그리스 정부에 직접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간 은행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개혁의 책임자였던 장관은 세계은행 출신의 기술관료였다.

오늘날 유럽중앙은행은 직접 정부들에게 대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기술관료들은 여전히 이를 통해 유로존 국가들이 ‘건강한 공공 금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리스 경험은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