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한 후, 오바마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내게 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북한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위협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필요한 인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위선적 태도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한 위성 발사라는 결과를 낳은 원인 제공자들이다. 1990년대 초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이 북한을 무시하고 압박한 게 진정한 문제였다.

비록 이번 위성 발사 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당국과 2·29합의를 했지만, 미국 대선 전까지 북핵 문제를 현 상태에서 동결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한 위협론을 통해 이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MD 체제 강화 등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봉쇄하는 조처들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미·일이 강경대응에 나선다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 재발사를 부르며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북한을 두고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도발 행위’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며 북풍몰이에 앞장섰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북풍몰이를 하는 것은 국내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역시나 이런 우파의 공세에 타협하고 있다. 사실 4월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채택된 위선적인 대북 규탄 결의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슷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자는 박근혜의 제안에도 서둘러 동의했다.

이런 행태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 준다.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언론들도 제국주의 압박보다 북한의 대응을 더 문제 삼는 비슷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주의 언론들의 이런 입장은 우파의 정국 주도권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우파의 의도를 폭로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특히 우파에게 타협하는 민주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성격

진보진영은 분명한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파에게 공격받는 통합진보당도 방어해야 한다.

그 점에서 진보신당이 “일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현 상황의 주된 책임이 마치 북한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과 심상정 공동대표도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다소 양비론적인 관점을 밝히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물론 진정한 진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최강대국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과, 이에 맞서 가난한 독재 국가가 무장을 강화하는 것을 동등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 문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우파의 북풍몰이와 색깔론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반제국주의 입장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