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도부는 6월 26일에 있는 일제고사를 반대해 체험학습과 교사 직접 행동 등을 조직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투쟁 강도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 교육청 농성을 벌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지부는 진보교육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비판을 삼갔지만, 최근에는 교육청의 단협 회피와 교원평가 강요에 항의하며 행동에 들어갔다. 얼마전 고교 평준화를 이루는 등 투쟁의 성과를 거둔 강원지부는 학교별 성과급을 ‘누적 반납’(성과급이 폐지될 때까지 모아서 투쟁하는 것)하고 징계의 위협도 무릅쓰고 반납한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며 투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서명에 지금까지 1천2백여 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지난 수 년간 혹심한 탄압 때문에 다소 위축돼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심해지고 노동자 투쟁이 고양되는 상황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일부 제동이 걸린 것도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전주지방검찰청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과부의 고발에 ‘혐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광주법원은 일제고사 시험 감독을 거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교조 지도부가 투쟁 계획을 내는 데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주요하게 작용한 듯하다.

여소야대 국회를 예상하며 교육개혁 입법을 강조해 온 전교조 지도부가 총선 결과에 당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개혁을 추진할 진정한 동력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에 있는 만큼, 총선 결과 때문에 투쟁 방향을 바꿔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강화된 경쟁교육 정책 때문에 교사들이 느끼는 불만은 상당하다. 일제고사, 학교별로까지 확대된 성과급, 교원평가 등은 교사들을 더욱 경쟁시키고 교사에 대한 통제 강화와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교사들 마음 속에 분노로 쌓여 왔다.

이런 불만을 조직해 경쟁교육에 맞선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교육개혁 입법 투쟁이 진정으로 힘을 받으려면 현안 투쟁을 더욱 확대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유지하고 투쟁의 동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일제고사 거부 운동을 조직하고, 전교조 내 좌파적인 활동가 등이 제안하듯이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며 대중적인 전국 집중 집회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강원지부는 연가투쟁을 해 서울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것은 6월 2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의 분위기를 고취하는 구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언론, 쌍용차 등 최근 고양되고 있는 다른 노동자 투쟁과 연대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지도부가 5월 19일 예정된 전국교사대회가 끝나고 쌍용차 추모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런 연대는 민주노총 파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에는 전교조가 추진해 온 정치활동 자유와 교육개혁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사회 세력관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