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가 5월 3일부터 경기교육청에서 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이충익 지부장은 단식을 벌이고 있다.

경기지부는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학교 선택권 보장, 전입 요청제 폐지, 초빙교사 비율 축소, 기간제 교사 교육청 선발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를 줄세우는 체크리스트(점수 매기기) 방식의 교원평가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자율로 서술형 평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빌미 삼아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전주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오히려 강원과 광주 등으로 서술형 평가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교장·교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사를 선택하게 한 초빙교사제와 전입 요청제 때문에 상당수 교사들이 인사철만 되면 교장·교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폐해 때문에 이미 3개 교육청이 전입 요청제를 폐지하고, 초빙교사제를 축소했다.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청의 직접 고용은 고용 불안, 불합리한 금품 요구와 차별을 크게 줄이고, 이미 20퍼센트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 요구들은 진보 교육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매우 우려스러운 언사들을 쏟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원평가는 선생님들 간 경쟁과 줄 세우기가 아니다” 하며 정당화했고, “경쟁사회에서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육군과 안보교육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요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교원평가는 문제가 많다. 지난해 평가로 낮은 점수를 받은 연수 대상자가 무려 8백여 명이었는데, 재심의 과정에서 7백91명이 제외되고 실제 연수 대상자는 고작 9명에 불과했다. 이런 방식의 교원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고 부당한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지부의 투쟁은 정당하다. 경기지부 활동가들은 농성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양 중등지회장이 농성 집회에서 ‘분회별로 농성에 연대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운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