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합의 내용은 19대 국회의 앞날이 뻔할 뻔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일원이던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모시는’ 반면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 심사’하자고 합의하면서 국회를 연 것이다.

선거 부정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핑계는 위선일 뿐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8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압도 다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돈을 주고 당원명부를 입수해 당선한 의원이 다섯 명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이런 자들에겐 의원직 박탈의 ‘박’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양 당이 나머지 합의 사항 ― 불법 사찰과 각종 권력형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 ― 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언제나처럼 물타기와 시간끌기 속에 청문회·국정조사의 알맹이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18대 국회가 ‘이명박 거수기 국회’였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과반인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국회’로 굴러갈 것이다. 무엇보다 ‘종박주의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종북’ 마녀사냥의 웅변대회장으로 만들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대선을 의식해 ‘복지와 경제 민주화 코스프레’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선 캠프에는 전경련 부회장을 지내며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는 헌법 제119조 2항 삭제를 주장한 ‘삼성맨’ 현명관을 영입했다.

19대 국회 첫 입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들 중 사내하도급법은 ‘불법 사내하청 합법화 법’, ‘불법 사찰 금지법’은 ‘사찰 합법화법’이라 불릴 정도로 기만적인 엉터리 법이다. 새누리당 몫이 된 국회 문방위원장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도청한 한선교가 내정됐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명박도 7월 2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앞두고 국가기구가 단합할 것과 ‘재정 긴축’ 기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다음날 정부는 허점투성이 ‘무상보육’ 정책조차 선별 지원으로 후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재계 5단체는 5월 말부터 국회 당선자 1백여 명을 초청해 축하 리셉션을 열며 친재벌 정책을 당부했고, 최근엔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캠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위기 속에 ‘친재벌 본좌당’이 과반을 차지한 19대 국회에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립서비스에 그치고 개악과 고통전가가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독립

이처럼 우파 정책 거수기 국회가 다시 4년 동안 반복될 조짐 속에서 민주당은 이것을 막을 의지와 능력을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이번 개원 합의 자체가 민주당의 꾀죄죄함을 보여 줬다.

민주당은 이명박 측근 비리, 불법사찰, MBC 파업 등 많은 문제에서 새누리당의 분명한 양보를 무엇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채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만 합의하며 국회로 기어 들어갔다. 4대강 청문회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각종 개발 이권이 걸린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소수 야당이란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으로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던 17대 국회 때도 민주당은 늘 우파의 반대를 핑계로 개혁 입법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도리어 비정규직 악법과 한미FTA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 때 온갖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막상 총선이 끝나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 중요 총선 공약조차 반영되지 않은”(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법안을 발의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것은 진보정당의 약화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에서 진보적 대중의 기대를 모으며 약진했지만, 그 뒤 자중지란에 빠져 마녀사냥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마저 이 지경인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1퍼센트를 위한 경제 위기 고통전가 국회’ 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식 정치와 기층의 분위기가 괴리되면, 그동안 진행된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져 정치적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18대 총선 이후 국회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오히려 대중이 촛불운동으로 분노를 표현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그때와 달리 대선이 코 앞에 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최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의 투쟁은 이런 ‘아래로부터’ 대중투쟁만이 반동적인 새누리당과 오락가락 민주당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듣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이런 투쟁 건설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힘을 만회하고 정치적 대안을 재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