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은 재정 지원 차별화와 그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재 대학 평가 항목에는 취업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성실히 공급하지 못한 대학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재단들은 정부의 이런 압박에 저항하기는커녕 지표상 취업률을 높이고자 인문계나 예술계 등 취업률이 낮은 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곤 한다.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단지 ‘부실대’로 선정된 대학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부실’ 대학 선정은 전체 대학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평가지표(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산학협력율 등)에서 탈락을 모면하고자, 대학 당국이 자발적으로 삭감과 구조조정에 나서곤 한다.

이는 대학 교육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대학 교육도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급 기술과 고급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분야나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는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정 지원을 적게 하는 식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을 적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 수입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곳들은 퇴출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여러 해 전부터 눈높이가 높은 대졸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대학 퇴출과 정원 축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보편적 권리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수익성에 혈안이 돼,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 대학 선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올라온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대학 퇴출을 밀어붙이고 있다. 10년 안에 대학 1백 개는 없애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대학 경쟁력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을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누리면서 부실 사학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다.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여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 나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실’ 대학 국공립화나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학 재단에 대한 민주적 감시·통제 장치를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