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결국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 당하고 구속·수감됐다.

수억 원 대의 공천 비리 범죄자인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봐주기’하는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사후매수죄’를 들이밀며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곽노현 교육감이 진보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비판을 받을 부분은 있지만 ‘떡검’, ‘섹검’에 온갖 부패와 오물로 가득한 검찰과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을 법적으로 처벌할 자격도 근거도 없다. 이것은 사법부가 진보·개혁을 반대하는 우파의 보루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곽노현 구속을 기회 삼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권한 대행 이대영은 “학교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킨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우파적 반동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대영은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을 걸고, 학생인권조례도 무력화하려 한다.

임기 4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도 교사를 줄세우며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원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평가에 따라 연수를 강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2011년 법정 교원 수에 견줘 교사가 4만여 명 부족한데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급 당 법정 교사 기준을 없애려 한다. 이미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퍼센트에 이르는데도 이런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우파의 이러한 일련의 공격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긴축 정책을 펼치며 학교를 구조조정하면서 교사의 조건을 더욱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반격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요하는 등 학생 인권 ‘무뇌아’적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파들은 선거를 앞두고 학교폭력 문제를 부각해 학교 내에서 통제와 억압 조처를 강화하며 우파를 결집하고, 사회 전체를 우경화시키는 소재로 삼으려 한다. 교육은 없고 처벌과 통제만 강화하는 학교 폭력 대책이 낳은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 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듯 정부의 강요는 학생과 교사 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진보진영은 최대한 광범하게 단결해 저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박탈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므로 교육 쟁점이 더 뜨겁게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진보적 교육 개혁 과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우파의 공세에 맞선 저항과 투쟁을 건설하면서, 다시금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하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

지난 9월 초 전교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교원평가 법제화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맞서 실질적 투쟁을 건설하자는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기층 교사들의 불만이 크고,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또 기간제 교사 2천4백여 명이 성과금 차별에 반대하는 소송에 동참하는 등 학교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숨죽여 온 기간제 교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령살이’를 거부하고 11월 9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학교 현장에 커다란 자극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강원과 광주 등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과 정년 보장을 받는 등 소중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10개 교육감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맞서 이런 투쟁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최근 미국 시카고 교사들이 단호하게 파업을 벌여 성과급제를 날려 버리고 승리를 거뒀듯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는 아래로부터 투쟁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 최근 한 전교조 지부에서 지도부가 교원평가와 생기부 기재 반대 투쟁을 실질적으로 건설하자는 기층 교사의 제안을 회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쟁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는 아쉽다. 전교조 지도부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오는 11월 3일, 전교조 등 진보 교육 운동 단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차별이 아닌 지원을” 요구하며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진보진영은 그 속에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