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국립법인 인천대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가 추진한 공청회가 학생들의 반발과 시위로 무산됐다.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인천대 지원액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고, 향후 5년 간 인천대가 2백억 원을 대출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라고 한다(부채 상환의 책임도 정부가 아니라 인천시다). 정부는 매년 대출 이자 9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화는 오직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등록금을 인상하고 교직원들을 구조조정해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상태라면 내년에 등록금이 50만 원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캠퍼스는 비좁은데 약속한 건물 신축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교수협의회의 말대로 이대로라면 빈털터리 빚더미 대학이 되는 것이다.

학생과 직원 측의 연기 요청에도 독단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한 설준위의 태도는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었다.

지금 인천대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대로 법인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채 법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인천대 모임은 공청회를 저지하는 움직임에 최대한 연대했다.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성과다.

다만 원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청회를 저지한 후에 발전본부실에 항의 방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공청회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총학생회가 이를 취소한 것은 아쉽다.

나는 학생들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학교 당국에 학생들의 의견을 확실히 피력해야 설준위가 이런 공청회를 계속 추진하려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총학생회장과 일부 학생들은 협상에서 불리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법인화 ‘유보’ 찬반투표를 잡고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더 나아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다수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광범한 지지를 강력한 행동으로 분출해야 한다.

법인화는 결국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투쟁을 발전시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될 법인화는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짜’ 국립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