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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해소가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본부장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본부장 ⓒ사진 고은이

“얼마 전 교과부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발표해 12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는 노동부 방침보다 2년이나 늦는 뒷북치기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건비의 70퍼센트만 내려 주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 떠 넘긴 것이어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교육청은 30퍼센트를 해고해야 할 판이죠.

심지어 ‘2013년 교과부 예산안’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0원이에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치도 없는 것이죠.

더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과부에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가 지도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것이에요. 현장은 이미 차고 넘쳐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다’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비정규직 차별을 보고 자랐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지면 비정규직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강요당했고요. 이에 맞서, 우리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 줄 것이에요.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