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 사측이 사회적 압력에 밀려 쩔쩔매면서도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역겹게도, 경총과 보수언론도 이런 사측을 거들며 “비정규직 짓밟는 대기업 노조의 횡포”(〈조선일보〉)가 진짜 문제라고 독사의 혀를 놀리고 있다.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며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는 1987년 이후 등장한 강력한 민주노조 운동과 경제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었다. 정부는 IMF 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통과시켜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르고 저임금·무권리 상태의 비정규직을 증가시켰다. 기업주들도 노조를 회피하고 투쟁의 성과들을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동귀족론’을 펴 온 박태주 교수가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으로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대”를 주장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는 “고용 유연성이 사내하청의 규모를 줄이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고 고용불안을 키울 것이다.

김기원·김대호·박태주 등 친민주당 지식인들은 2008년 위기 이후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2011년 희망버스 운동, 올해 쌍용차·현대차비정규직 투쟁 등 투쟁 때마다 거듭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하다’고 떠들어 왔다.

그러나 정리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한겨레〉)다. 현대차 정몽구는 지난해만 8조 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고용 불안, 저임금, 온갖 차별을 인정해야 하는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청년 들의 염원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대중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들은 애써 투쟁의 의의를 깎아내리지만,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을 복직시켰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투쟁은 정몽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타협 가능한 “현실적 목표”로 요구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운동의 목표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유럽의 긴축 정책이 낳은 끔직한 현실이 보여 주듯, 살인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을 필요로 하는 이 비정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