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는 일제고사, 교원평가, 학교평가라는 평가의 삼각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입시 체제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고, 선생님들도 교원평가로 서열이 매겨지고, 이게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방황 하고 있을 때 따뜻하게 감쌀 여유가 학교에는 없습니다. 교육은 없는 거죠.

학급당 학생 수는 많고 교사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초중등 시행령에 있는 법정 정원조차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녹초가 되는데 언제 전교조 분회활동 하겠습니까. 학교폭력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법정정원 지켜내고 교사 수를 확충해야만 정말 발달과 협력이 있는 교육과 수업이 이뤄집니다. 이건 시급한 과제예요.

우리는 교육혁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체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초중등 교육이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가 정말로 협력의 공간이 되려면 학교비정규직들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을 교육혁명에 함께 녹여내야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전교조 지도부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교원평가가 강요되는 것을 눈뜨고 봤고요. 차등 성과급이 개인별 차등에서 학교별 차등 성과급으로 가게 됐죠.

여섯 곳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는데 그것도 잘 활용을 못 했어요.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진보교육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배경입니다. ‘이거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조직을 통해서 진보교육감들을 견인해야 합니다. 전교조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전교조 위기의 원인은 투쟁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네이스 투쟁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논란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네이스 투쟁 때는 조합원 수도 늘었죠. 2003년에서 2004년 중반에는 조합원 수가 최대로 늘었습니다.

이후 탄압이 들어오면서 소폭 줄었어요. 그 뒤에 기층 교사들이 폐기시키길 원했던 교원평가에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전교조에 대한 실망감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조합원이 계속 감소한 거예요.

안 싸워서 조합원이 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전북지부는 지난해 대비 조합원이 5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안 싸워서 조합원 수 줄었다”

저희는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교무위 회의를 사실상 의결기구화 하는 등 학교자치의 영역을 열어 놓았습니다. 혁신학교 운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진보교육감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라는 원칙을 잘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관료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노동조합의 원칙을 가지고 견인해 내야 해요.

저희는 교원평가 가지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 등에 흔들릴 때 농성에 들어갔어요. 15일 단식 농성을 하는데 매일 쉴 새 없이 조합원들과 전북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힘 때문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실제로 변화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교육 의제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경쟁 교육체제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일단 선거시기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 시기에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통해서 잘 해 주겠지,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변화를 만들려면 실제로 변화를 견인해 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