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립법인 인천대학이 ‘빈털터리, 빚더미’ 상태로 올해부터 출범한다. 올해 예산안에서 인천대가 요청했던 전략사업비 2백50억 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밀실합의로 전액 삭감됐다.

같은 규모의 국립대인 공주대가 정부에게 7백억 원을 지원받고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인천대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 9억 원만 꼴랑 지원받는다. 박근혜의 측근인 인천 지역의원 황우여는 인천 아시안 게임을 명목으로 6백15억 원을 챙겼지만 인천대의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인천시와 학교 당국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인천대학 당국은 1월 17일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애초에 약속했던 9천4백32억 원 중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운 조건을 달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었다. 캠퍼스를 통합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지도 여러가지 명분을 달아 가져오기 어렵게 했다.

학생들은 쉴 공간도 없는 좁은 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맞이해야만 한다. 캠퍼스를 통합한 지 4년째인데도 송도 캠퍼스로 이전하지 못한 제물포 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이 됐는데도 등록금이 낮아지기는커녕, 기존의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수준에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법인화로 인한 고통전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한 건물을 한 명이 청소’하는 열악한 환경에 맞서 청소 노동자들이 제기한 인력 충원 요구에 고작 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준비도 없이 신설학과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점점 늘어나 이들의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시가 이토록 떳떳하게 재정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인천대가 국립대가 아니라 법인대학 즉, 사립대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법인화는 안정적인 재정과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공공성 중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지난 1월 18일 ‘인천대 법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생들이 총장실 폐쇄 행동에 나섰다. 이날 비대위는 ‘대학 당국을 상대로 한 총장실 농성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인천대 모임도 이런 고통전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