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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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공장 한 켠에 층층이 컨테이너를 쌓아 열악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 내 부려 먹으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역겨운 공격을 누가 부채질하고 있는가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이 법안을 철회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고 “주체사상 찬양법”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우파의 황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만이 “종북 게이 의원”이라는 우파의 비난 포화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흔들림 …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년 연장은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등 돈 들어갈 걱정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몇 년이라도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이간질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
반핵 운동 활동가 헬렌 칼디콧:
“재앙을 피하려면 핵발전소를 모조리 폐쇄해야 합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세계적 반핵 운동 활동가로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국내에 출간된 《원자력은 아니다》(양문, 2007)의 저자인 헬렌 칼디콧이 지난 4월 한국을 찾아 방사능과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위험을 고발하는 연설을 했다. 소아과 의사기도 한 칼디콧은 ‘핵 물질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통렬히 반박했다.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도 위험합니다. 정부는 툭하면 ‘…
핵폐기물 재처리는 “지옥에서 온 기술”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는 핵폐기장이 부족하다며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칼디콧이 이것의 문제를 지적한다. “먼저 재처리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로 한 기에서 해마다 폐기물 30톤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플루토늄을 얻습니다. 이 기술로 미국은 수년 동안 핵폭탄 7만 7천 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은 정말 미치광이입니다. “플루토늄은 25만 …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호전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8년 만에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안갯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한다.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5월 7일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를 만난다. 당선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핵심 의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국민대:
취업률 낮은 학과는 축소하자?

지면 권혁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14일 국민대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취업률이 높은 학과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나 학부(대부분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법과대학 소속)의 신입생 정원을 조금씩 줄인다. 2)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80여 명을 배정한다. 3) 일부 학과의 구조를 재편한다. 신설 학과는 ‘자동차IT융합학과’, ‘파이낸스보험경영학…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이화여대:
기업 행사는 도와주고, 진보적 강연은 탄압하는 학교 당국

지면 김승주, 양효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3월 초,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소속 이화여대 학생들은 소속 단체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새내기 맞이 정치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다. 이 행사는 사노위 이대모임이 주관하고 동아리연합회가 후원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이 행사가 명백히 이화여대 학생들이 여는 행사임에도 ‘외부단체 행사’라며 공간 사용을 불허했다. 사노위 이대모임과 동아리연…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박근혜는 남북한과 미· 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 대응,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자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미 사이에 낀 한국 지배자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한국은 …
독자편지 경상대:
장학금 차등 지급 전환 반대한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경상대는 2010년부터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30만 원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나 역시 그런 점을 알고 2012년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고, 한 달에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올해 BK21(두뇌한국21)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 장학금이 2013년 1학기부터 7단계 트…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일본 총리 아베는 당선 직후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으면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극우 망언을 보면 된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골수 우익답게,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과 각료 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겼고, 급기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과 ‘그건 곤란하다’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듯하다. 정몽준을 필두로 한 우익과 보수언론 들은 ‘일본은 허락했으면서 왜 우린 안 되냐’고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재논의하기로 …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11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권교육을 더…
운동 속의 논쟁: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거나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3월 5일 복귀한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징계 해고자·정직자)들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5월 13일경으로 예고된 업무 배치에서 3명 중 1명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복귀한 무급휴직자, 징계 해고자, 정직자 4백89명 중 3백36명만 작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백53명은 또다시 (유급)휴직자 신세…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폐업 결정을 한 달 미루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폐업 철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
촛불항쟁 5주년: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2008년 5월 2일, 취임하자마자 역주행하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타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제안한 촛불 시위에 약 2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대중의 보수화’를 말하며 낙담해 있던 사람들…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진주의료원 사태는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 점에서 영국의 공공의료 체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병원 98퍼센트가 공공병원이다(한국은 6퍼센트). 치료비가 무료라서 “암환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거덜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무상의료는 결코 ‘돈 먹는 하마’도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제2의 5·16을 하겠다거나 제2의 유신을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박정희표 정치는 ‘제2의 새마을운동’밖에 없다.” 한홍구 교수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우익 변호사 전용태의 과대망상 “해킹 하루 만에 북한 소행임을…
나는 어떻게 ‘촛불 소녀’에서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지면 서정은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2008년 촛불의 물결은 평범한 한 고등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엄청난 경험이었다. 촛불항쟁은 사회적 의식이 전무하던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뜨고 행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던 정치적 언어와 역사적 진실을 거리에서 접할 수 있었다. 거리와 투쟁 현장에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과 신념을 형성할 수 있었고, 나의 주된 관심…
마지막 촛불 수배자에게 자유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탄압하며 이 운동에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김광일 동지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원석 씨(당시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 수배자 7인은 1백 일 넘게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후 나머지 수배자들은 모두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김광일 동지는 마지막 촛불 수배자로 …
천대와 멸시를 딛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밋빛 약속과 달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기만과 모순으로 가득하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턱없이 적은데다 무기계약직조차 해고 위협과 임금 차별을 당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정규직화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공채 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계약 기간이 올해 8월로 만료돼, 7백여 명이 대거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영전강은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의 상당 부분을 메워 왔다. 이들도 엄연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지만,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냉대를 받아 왔다. 정규직 교사들이 받는 성과급, 명절수당, 맞…
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방어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지난해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를 둘러싸고 주요 당사자 단체인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교조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불거졌고,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전교조의 대책 없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 주장”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전교조 지도부는 해고 위협에 놓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다시 투쟁에 나서는 현대차비정규직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소강상태던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재개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말에서 5월까지 투쟁 계획을 세웠다.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4월 26일 비정규직 3지회는 조합원이 모두 대규모로 서울로 집결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해고된 현대차 촉탁 …
현대차는 촉탁 계약직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현대차 사측은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노동자 1천5백여 명을 촉탁 계약직(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불법파견 판정 작업장에서 하루라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길어야 6개월이다. 심지어 2주나, 3주짜리 초단기 계약도 등장했다. 촉탁 계약직 청년의 자살을 접한 어느 촉탁 계…
기아차 광주 공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16일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 분신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올해 증산 계획이 있어서 신규채용이 필요하다. 기아차광주지회 지도부는 장기근속자 자녀와 비정규직 우선 채용을 요구했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신규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합…
진보의 대안 논쟁: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2010년에 시작한 유로존 위기가 벌써 4년째다. 최근 키프로스 위기에서 보듯 위기는 끝날 기미가 없다. 그리스 경제는 몇 년째 내리 수축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더 크고 중요한 경제도 위기다. 이런 심각한 위기는 강력한 저항을 불렀고, 그에 따라 정치 위기도 깊어졌다. 깊은 위기에 빠진 유럽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 중 하나…
현대·기아차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이 보여 준 것:
심야노동은 폐지됐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대의원대표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근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3월부터 강해진 노동강도가 주말 특근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게다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주 특근을 해야 해서 주 6일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이 합의에 대해 ‘주말에도 평일처럼 2개조를 운영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지켜야 할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좌파의 관점에는 유럽연합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이 국적을 떠나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 유러코뮤니즘 서유럽 공산당들이 1970년대부터 소련과 거리를 두고 혁명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사회를 바꾼다며 주창한 이념. 예컨대, 유러코뮤니즘* 경향인 시나스피스모스가 주도하는 시리…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응 태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부터 지역별 농성과 전국 집중 결의대회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X민영화저지서울지역대책위도 최근 토론회를 열고 반대 운동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제2공사화, ‘민·관합동’ 등이다. 정부…
시리자가 좌파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의 허점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지난해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좌파의 관심과 기대를 사로잡았다. 시리자에 큰 기대를 거는 좌파들의 정서는 2000년대 초 유럽 곳곳에서 시도한 급진좌파 연합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과 관계 있는 듯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 같은 급진좌파의 성장을 환영한다. 급진좌파의 성장은 반긴축 정서가 얼마나 광범한지 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노동계급은 누구고 왜 중요한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치인·언론인·학자 들은 계급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가 엘리트, 중산층, ‘노동귀족’, 서민, ‘프레카리아트’ 등 다양한 ‘계급’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도 말한다. 집과 자가용이 있는지 없는지,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같은 기준으로 계급이 나뉜다고 보는 것…
세계를 바꿀 잠재력을 품은 노동계급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노동계급의 힘은 핵심적으로 작업장에 집중돼 일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 충동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그들은 이윤을 낼 수가 없다. 공장과 사무실, 학교와 병원에 있는 조직 노동자들은 이윤의 흐름을 방해하고 체제 전체를 멈춰 버릴 힘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는 연금 생활자, 청년 실업자처럼 임…
프레카리아트는 새로운 계급인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어떤 사람들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으로 이뤄진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좌파는 전통적 조직 노동계급과 다른 새로운 계급이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경제 위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가 이전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청년 실업…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사회적 반감에 부딪혀 정부 논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공사화’를 말한 거죠. 그런데 제2공사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정부가 늘 말하던 ‘비효율적’ 공기업을 또 하나 만드는 자가당착 논리입니다. 출발부터 공사 설립 비용 수천억 원이 필요해 중복 투자성 낭비…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긴축을 정당화하며 쓴 연구 논문의 오류가 최근 밝혀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긴축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설명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이번 경제 위기는 여러모로 불가사의한 점이 많은데, 그…
꼴라주 95:
노동계급 레알 사전: 메이데이란?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말이 없는 김 씨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김 씨가 공사판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었다. 가족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기에 남은 몸뚱이를 일용직으로 공사장에 팔아야만 했다. 김 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안전시설 없는 난간을 지나가며 여러 생각이 스친다. 지난주 이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도 변변한 보상을 못 받은 박 씨 이야기는, 적어도 오늘은 내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안전시설을 요…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첨탑농성 200일 투쟁 결의대회 일시 : 5월 4일 오후 2시 장소 : 첨탑 농성장 주최 : 민주노총 울산본부 2013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5월 15일 오후 2시 장소 : 미정 (서울 도심) 주최 : 금속노조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8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김동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4월 26일 일본에서는 지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약칭 ‘자치노’)가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에서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인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자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아베 내각은 경기…
정정합니다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103호에 실린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기사에서 ‘임금 체제 개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할 방안을 열어 둔 것에 대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는 문장을 삭제합니다. 애초 기사는 ‘정년연장법’ 관련한 심상정 의원의 공식 논평에서 “임금 체제 개편”과 관련한 비판이 없었던 …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4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경찰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부산 등에서 철도노조 소속 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송덕원 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안방과 부모님 방까지 뒤지며…
현대차 천의봉의 철탑 일기 ⑥:
“물방울이 바위를 못 뚫을 거 같으냐”

천의봉 레프트21 103호 2013. 4. 30

현대차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15만 4천 볼트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목숨을 건 철탑 고공 농성을 2백 일 가까이 이어가고 있고, 벌써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다음은 천의봉 사무국장이 지난 4월에 쓴 일기다.4월 23일 잠깐만 내리고 그치겠지 하던 비가 내 예상을 깨고 밤까지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다. 어제부터…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장미순 레프트21 103호 2013. 4. 30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
특근 합의에 반발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원합니다”

김기선 레프트21 103호 2013. 4. 30

현대차 사측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한 특근 합의에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측과 문용문 지부장이 합의할 당시에도 이미 현대차 울산 1·3·4·5공장 대의원 60여 명이 연좌 농성을 벌였다. 4월 29일 울산 1·2·3·4·5공장 노동자들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독단 합의 공개 사과, 재협상”을 요구하며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을 지속하…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5. 1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실상 무기계약직화)를 말했지만,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이중삼중의 하청 구조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을 강요 받고 있다. 공기업 코레일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2003년에 철도 운영부문을 공사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조수진 레프트21 103호 2013. 5. 2

지난 4월 26일 교육부 앞에 2백50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전강 1기 6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영전강 6천1백여 명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 중 80퍼센트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나온 노동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분노와 투지는 뜨거웠다. 한 참가…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임준형 레프트21 103호 2013. 5. 2

4월 28일 일요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노동3권 보장!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쉴 수 없어서 노동절 전 일요일에 노동절 기념 집회를 열어왔다. 이 날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가 공동주최했고 네팔,…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은 청년·학생들:
“한반도 위기 주범들의 한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김무석 레프트21 103호 2013. 5. 3

5월 2일 청와대 인근에서 진보적 청년·학생 단체들이 박근혜 방미에 반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등 진보적 청년·학생 단체 10곳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30여 명이 참가했다. 각 단체들은 북한 핵과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두고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드니 고다르 레프트21 103호 2013. 5. 3

프랑스에 거주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데니스 고다르가 프랑스 우파가 성장한 원인을 살펴본다.최근 프랑스에서 보수적 우파와 파시스트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해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시위들은 동성애혐오에 힘을 실어줬다. 말로 하는 공격이 늘어나며 거리에서 성소수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늘어났다…
대구 건설 현장을 멈춘 노동자들의 힘

강철구 레프트21 103호 2013. 5. 3

목수 노동자가 주축인 건설노조 대구경북 건설지부가 5월 2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망치를 내려 놓고 투쟁에 나선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을 두세 달 미뤄 지급하는 ‘유보 임금’ 관행을 뿌리 뽑고 임금을 다음 달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기능공 하루 품삯을 1만2천 원 인상하고, 일요일 주휴 수당을 보장하고, 월차를 인정하라고도 요구한다. 건…

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역겨운 공격을 누가 부채질하고 있는가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반핵 운동 활동가 헬렌 칼디콧: “재앙을 피하려면 핵발전소를 모조리 폐쇄해야 합니다”

핵폐기물 재처리는 “지옥에서 온 기술”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국민대: 취업률 낮은 학과는 축소하자?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이화여대: 기업 행사는 도와주고, 진보적 강연은 탄압하는 학교 당국

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독자편지 경상대: 장학금 차등 지급 전환 반대한다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운동 속의 논쟁: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촛불항쟁 5주년: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누구의 말일까요?

나는 어떻게 ‘촛불 소녀’에서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마지막 촛불 수배자에게 자유를!

천대와 멸시를 딛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정규직화하라

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방어해야

다시 투쟁에 나서는 현대차비정규직

현대차는 촉탁 계약직 해고를 중단하라

기아차 광주 공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진보의 대안 논쟁: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현대·기아차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이 보여 준 것: 심야노동은 폐지됐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지켜야 할까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시리자가 좌파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의 허점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노동계급은 누구고 왜 중요한가?

세계를 바꿀 잠재력을 품은 노동계급

프레카리아트는 새로운 계급인가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꼴라주 95: 노동계급 레알 사전: 메이데이란?

말이 없는 김 씨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정정합니다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현대차 천의봉의 철탑 일기 ⑥: “물방울이 바위를 못 뚫을 거 같으냐”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특근 합의에 반발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원합니다”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은 청년·학생들: “한반도 위기 주범들의 한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대구 건설 현장을 멈춘 노동자들의 힘

반핵 운동 활동가 헬렌 칼디콧:
“재앙을 피하려면 핵발전소를 모조리 폐쇄해야 합니다”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 넣을 자들의 만남을 반대한다

국민대:
취업률 낮은 학과는 축소하자?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이화여대:
기업 행사는 도와주고, 진보적 강연은 탄압하는 학교 당국

독자편지 경상대:
장학금 차등 지급 전환 반대한다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꺼지지 않은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운동 속의 논쟁: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무급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쌍용차 고용불안과 먹튀 우려: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촛불항쟁 5주년:
새 저항 세대를 낳은 찬란한 정치 투쟁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천대와 멸시를 딛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정규직화하라

진보의 대안 논쟁:
유로존 위기에서 부여잡을 고리는 무엇인가

현대·기아차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이 보여 준 것:
심야노동은 폐지됐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노동계급은 누구고 왜 중요한가?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꼴라주 95:
노동계급 레알 사전: 메이데이란?

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현대차 천의봉의 철탑 일기 ⑥:
“물방울이 바위를 못 뚫을 거 같으냐”

특근 합의에 반발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원합니다”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은 청년·학생들:
“한반도 위기 주범들의 한미 정상회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