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4월 26일 일본에서는 지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약칭 ‘자치노’)가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에서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인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자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아베 내각은 경기 활성화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공공부문과 복지 관련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

이번에 아베 내각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의 지자체 교부금을 삭감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임금을 7.8퍼센트 감봉하며, 퇴직금마저 줄인다고 발표했다. 업무 외주화로 불안해하는 일본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민주당의 정책이 ‘복지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복지 예산을 줄였으면 줄였지 결코 늘리지는 않았다.

아베의 전임인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로 정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무리하게 소비세를 증세했고,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사퇴했다. 이런 민주당을 비난했던 자민당이, 그리고 자민당에서도 극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아베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모양새는 그리 새로운 게 아니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정책은 일본에서 강력한 일상적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는 자치노를 약화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자치노는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국철노동조합(국노)과 함께 일본 노동운동계에서 진보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몇 안 되는 전국 단위 노조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이들 세 노조를 불편하게 여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 조직을 공격했다. 아베 내각도 자치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고, 지자체 공무원들을 첫 타깃으로 삼아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긴축

그래서 일본의 진보적인 노동자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을 지원하고 있다. 4월 12월에는 자치노와 일교조, 우정노조(JP노조) 등이 속해 있는 공무공공서비스노동조합협의회(공무노협)이 공무원 임금 인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6천 명을 결집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국철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철동력차치바노동조합(치바동노조)이나, 여러 지역유니온‍·‍노조교류센터(일본에 있는 독립노조들의 연락체)에 속한 노조 등도 적극적인 연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조합원들의 분노에도 자치노 지도부는 쟁의에 소극적이었다. 자치노 지도부는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의 압력을 받아 2월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73퍼센트나 되는 높은 찬성률을 보여 주며 파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전국적인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자치노 지도부는 파업 지침을 지역지부에 제대로 내리지 않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자치노 지도부는 정부와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그래서 많은 현장 조합원들은 독자적으로 파업을 조직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파업의 의의를 설득했다.

비록 노동조합 지도부의 방관으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수는 적었으나, 파업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진행됐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열 곳이 넘는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하거나 결의 집회를 여는 한편,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파업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 줬다. 특히 파업을 처음 경험해 보는 젊은 노동자들도 진지하게 행동에 나서고 파업을 선전했다고 한다.

도쿄와 히로시마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역유니온과 노조교류센터에 속한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에 연대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지자체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줬다.

일본의 좌파 언론인 〈젠신〉은 이번 4.26 파업의 분위기를 지역별로 상세히 보도했다. 그중에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어느 지부에서는 조합원 간부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쟁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완장조차도 조합원 수보다 부족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구호도 얼버무리고, 주먹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집회가 진행되면서 자신감을 얻자, 조합원들이 이전보다 ‘주먹질’도 더 힘차게 하고, “단결” 등의 구호도 더 크게 외쳤다고 한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방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정부에 좀더 강력한 투쟁을 보여 줘야 한다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렇듯이 이번 파업의 규모는 작았으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상당한 결의를 보여 주며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파업이 5월 1일 메이데이로 이어져 긍정적인 구실을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일본 지자체 노동자 투쟁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이 우파 정권에 맞서 결연한 단결을 보여 주면, 고통전가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전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