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105호: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 지금이 싸울 기회다 — 발행 기간 2013년 5월 27일 ~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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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힘과 추진력이 가장 강하다는 임기 초부터 계속 덜컹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세를 몰아 국정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4대악’ 윤창중이 추악한 사고를 저지르며 그런 구상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최근 극우 ‘일베충’과 종편 들이 5·18 광주항쟁의 역사를 왜곡…
택배 노동자 파업 승리: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게 하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CJ대한통운의 배송 수수료(택배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 인하와 패널티 제도에 맞서 일어선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16일 만에 승리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갑’의 위세에 짓눌려 저임금과 살인적 장시간 노동 속에 아파도 쉬지 못하며 일했다. 차명계좌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해 온 CJ그룹 회장 이재현은 노동자들에게는 끝없는 고통을 강요했다.…
노만근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장: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그동안 광주지부 택배분회는 힘겹게 투쟁했어요. 2009년 박종태 열사가 대한통운[CJ대한통운의 전신]의 탄압에 맞서 자결했죠. 올해 3월 30일 파업에 나설 때 조합원이 23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조직이 깨질 수 있다”, “승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돼야 투쟁할 수 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겠습니까.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로 용기백배한 투쟁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케이블방송 자본은 노동자들을 고용 형태, 업무 실적, 원하청 구조로 갈라 놓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왔다. 대규모 외주화·하청화로 정규직이던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가 되고 협력 업체 직원이 됐다. 2007년 맥쿼리·MBK파트너스 등이 케이블방송 업계 3위이자 수도권 1위인 씨앤앰(C&M)의 대주주가 된 뒤, 도급 단가는 동결됐고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해…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
진주의료원: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전교조: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눈에 보기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했다 해고자 대부분은 일제고사 반대,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지지, 학교 비리 폭로 등 정당한 행동 때문에 해직 당한 경우다. 정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법외노조화) 박근혜 정부는 취…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 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학교를 지탱해 온 한 축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이 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줬다.…
김애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인터뷰: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 생생한 인터뷰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이 왜 정당하고 우리가 이 투쟁에 왜 연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저는 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5년 넘게 일했어요. 조리원은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참 서러운 직종입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조리원 12명이 학생과 교직원 1천6백78명의 급식을 담당해요. 조리 도구는 대부분 쇠여서 무겁습니다. 배식차…
고선경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분과장 인터뷰: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교사의 양심입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명박 정부는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며 3년에 걸쳐 6천5백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뽑아 학교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에 한 학교에서 4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 8월이 되면 2009년에 들어왔던 5백3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될 상황이죠. 우리는 교사로 대우받지도 못하면서 비정규직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
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차별과 설움을 뚫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5월 21일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다. 통쾌하게도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 첫 양보를 따낸 것이다. 이어 11개 지역의 보수교육감들은 일제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과 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성과다. 지금 고무된 노동자들은 “…
한미동맹 60년:
민주주의와 민중을 짓밟은 침략 동맹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이 미국에 가서 저지른 추잡한 성추행 덕분에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윤창중 사건은 반민주, 반민중, 침략의 한미동맹 역사에 어울리는 세레모니였다. 한미동맹이 공식화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협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원은 1945년 8월 ‘해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
베트남 파병에서 핵무장 야욕까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베트남 파병이다. 그리고 이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박정희는 미국의 환심을 얻으려 파병을 자청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1965년 들어 전투가 격화하자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은 거의 유일한 전투병 파병국이었다. 전 세계 여론이 파병 한국군을 미군의 용병쯤으로 여겼지만, 박정희는…
냉전 해체 이후:
더 세계화한 침략 동맹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새롭게 조정됐다. 먼저, 한미동맹이 광역화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초로 1991년 걸프전*에 파병했다. 그 후 유엔 평화유지군(PKO) 등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제국주의 슬로건. 걸프전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구소련 몰락 후 자신이…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려 한다. 고용부장관 방하남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정몽구 같은 자들을 편드는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니 구역질이 날 정도다. 비정규직을…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고 1백 일 만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수가 6백47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 평균 6.5개나 설립될 정도로 ‘열풍’이 분 것이다.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효과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내에 협동조합 8천 개 설립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안에서 고립된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평등의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협동·평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경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불신의 대상이 됐…
협동조합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 내에도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가 제정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저들이 어울리지 않게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제 위기 고통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난 3개월 가까이 이 나라 지배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어 왔다. 이 투쟁은 대공장 조직 노동자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 이후에는 기층에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한편, 이번 투쟁 과정에선 사측의 ‘물량 축소’ 협박에 어떻게 맞설…
영국 병사 살해 사건: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기는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5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무슬림으로 알려진 흑인 두 명이 영국군 병사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영국 정부는 전국에 테러 경계령을 내렸고 언론은 이슬람의 호전성을 강조한다. 우파와 나치는 이 사건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긴다. 이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긴급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한다.인종차별주의자와 우익들은 5월 22일 런던 남부…
시리아 혁명:
미국이 혁명을 낚아채려 한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미국이 시리아 혁명에 개입하는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최근 혁명 세력과 아사드 정권이 모두 참석하는 ‘평화’ 회담을 6월 중에 열겠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글로벌 동맹’ 운운하며 한국도 시리아 개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시리아 혁명 세력한테 지난 2년간 8만여 명을 학살한 아사드 정권과 ‘대화’하라고 한다. 이런 압력 때문에 …
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
“우리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시리아 혁명 시작부터 시위를 조직하고 혁명 신문을 발행하는 풀뿌리 조직인 지역조정위원회가 도처에서 생겨났다. 3월 튀니지 세계사회포럼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알려졌다. “지역조정위원회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자유시리아군이 도시를 해방하자마자 우리는 사실상 정부 구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저항 …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한 이유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올해 들어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세 차례 폭격했다. 그 배경을 알려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이란이 오랫동안 경쟁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나라 레바논을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인 수만 명을 학살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레바논 일부를 점령했다. 레바논의 이슬람주의 단체 헤즈볼라는 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이 맺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니 한이 맺힙니다.” 5월 20일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저항하다 실신한 이금자 할머니가 지난해 법원에 낸 탄원서 일부다. 이날 아침,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경찰은 군사작전처럼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이금자 할머니 등 주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차 막아섰다. 마을 입구 나무에 목을 맬…
법정에 울려 퍼진 쌍용차 투쟁 연대의 목소리

지면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폭력으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1백71일 동안 높은 철탑에 올라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며 투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냉혈 정부다. 그뿐 아니라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해 사회적 분위기를 위축시키려 한다.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쟁에 연대했다…
그리스 반긴축 투쟁:
저항하려는 노동자들과 주춤거리는 지도자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그리스에서 긴축에 맞선 노동자 저항이 직면한 난관에 대해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자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다.지난주 그리스 교사노조 지도자들은 고등학교 교사 노동자들의 전국 파업 계획을 취소시켰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그리스 정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지면 최인기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5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도입 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를 치켜세웠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우선 기존의 통합 급…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9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온갖 탈세와 비리, 전관예우 등 진정한 ‘불법’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헌법이 보장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요구하는…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학교의 꼴사나운 ‘갑’질에 맞서 일어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13명이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에 가입했다. 얼마 전 식당 노동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노조에 갓 가입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식당 노동자들은 학교에 직고용된 직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직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차별받았다. 식당 노동자들은 몇 년 전 직원노조…
인하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대학가 곳곳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인하대에서는 2011년에 독일언어문화전공이 사라지고 문화경영전공이 생긴 바 있다. 그런데 4월 30일 학교 당국은 또다시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예술체육학부를 분리해 다른 단과대에 통합하고 아태물류학부를 아태물류학과로 격하하는 내용이었다. 예술체육학부는 2004년에 설립됐고, 네 개 학과(미술…
독자편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에 맞서 싸운 경험

지면 김창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명목으로 사교육이 버젓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여섯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와 한자교육을 하는데,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영어를, 뿌리를 알아야 하니까 한…
독자편지
드라마 〈직장의 신〉은 끝났지만 저항의 스토리는 계속된다

지면 육오영화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입사 16년차 직장인인 나는 최근 드라마 〈직장의 신〉에 푹 빠져 있었다. 한 달 한 달을 근근이 버티며 살아가는, 나와 처지가 비슷한 직장인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드라마 주인공 미스 김이 상사에게 대놓고 막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속이 후련하게 뚫렸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인물은 지방대 출신으로 스펙도 변변치 않은 3개…
독자편지
경찰에겐 안됐지만 나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나는 2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한진중공업, 현대차, 쌍용차, 유성기업, 공무원노조 등 이명박이 끝내 해결하지 않고 남겨 둔 노동 현안들을 이틀 뒤 출범할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집회였다. 또한, 이 집회는 박근혜 당선 직후 목숨을 끊거나 잃은 최강서, 이운남 등 여러 열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집회이기…
독자편지
투쟁과 연대가 광주 정신 계승이다

지면 강진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풀 내음 그윽한 5월이다. 풀도 사람도 에너지가 약동하여, 질적 도약을 준비할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요즈음 그 에너지를 허튼 데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다. 광주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수구 우익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곳저곳 벌레처럼 출연해 광주민중항쟁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승리하는 적 앞에선 죽은 자도 안전하지 못하리라”는 발터 벤…
독자편지 동성결혼 법제화:
혐오에 맞서, 평등을 위해

이나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올해 들어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가 잇달아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도 동성결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동성결혼이 세계적 관심사다. 한국에서도 김조광수 감독이 동성 연인과 결혼을 발표했고 헌법 소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슈가 됐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파트너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엄청난 불평등에 시달린다. 그동안 …
서평,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비밀 외교 문서가 보여 주는 추악한 진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 책은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드러난 한국 지배자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면모에 관한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 책은 폭로된 비밀 외교 문서들을 통해서, 그동안 의심하고 경고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들춰낸다. 지배자들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무기를 사들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을 제가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제2의 윤창중을 걱정하는 박근혜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소중한 제보에 보답하고자 국정원 초청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국정원하면 CIA나 아이리스 이런 게 떠…
꼴라주97: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재게재] 5.18 광주 - ‘일베’ 따위가 모독할 수 없는 위대한 항쟁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7

근래,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고삐가 풀린 ‘일베’와 극우 종편 등이 1980년 광주항쟁을 매도하면서 큰 분노를 자아냈다. 엄청난 반발 속에 이들은 곧 꼬리를 내려야 했다. 진보적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도청에 끝까지 남은 그들을 기억하자"는 뛰어난 글을 통해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렸다. 〈레프트21〉도 광주항쟁의 진실과 항쟁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방…
일본 국철 민영화 - 무엇이 문제였고 왜 막지 못했는가

김동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8

1987년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공기업이었던 일본국유철도(국철)을 7개의 JR(Japan Railway)로 분할 민영화했다. 국철 민영화는 우파 인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추진한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국철 당국과 일본 정부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적자선’을 무더기로 폐지하고, 인력…
공공의료와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9

이 글은 5월 2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환자 3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로써 홍준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
독자편지
영화 〈고령화가족〉을 통해 본 자본주의 가족

권도반 레프트21 105호 2013. 5. 30

영화 〈고령화가족〉은 자본주의 가족의 모순을 극단적이지만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자녀들은 여전히 홀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산다. 첫째는 수감 생활 경력이 많은 데다 현재 실업 상태이고, 둘째는 영화감독을 하다가 파산하고 이혼하는 처지다. 이들은 “다 큰 아들”임에도 홀어머니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막내 딸은 재혼한 뒤 또 이혼하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 운동의 확대를 환영하며

레프트21 105호 2013. 5.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5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최근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 선언’ 서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이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의 저항을 옥죄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규약을 개정하라고 압박…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세계경제가 점차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 증시가 요동친 것은 위기가 전혀 해소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한동안 금융시장에서 2008년 위기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때 안 좋았던…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에 부쳐:
우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랑스럽지 않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이 글은 5월 31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학교가 ‘제 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선정했다. “성공한 경영인이자 남북 경협사업을 통해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이유다. 정경유착 현대그룹이 대북 경협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남북 화해와 교류를…
[사진 기사] 우리 모두를 위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이윤선 레프트21 105호 2013. 6. 3

하필 모내기를 시작하는 오월에 한전은 공사를 재개했다. 농사 걱정에 안절부절못하면서도, 새벽부터 할머니는 철탑 공사장이 있는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한다. 몸이 땡볕에 말라버리지 않도록 밭일 나갈 때 쓰는 천 두른 모자, 송전탑 반대 구호가 적힌 조끼, 점심 도시락과 산길에 노구를 지탱해 줄, 나무 꺾어 만든 지팡이가 준비물이다. 산길이 시작하는 곳에…
터키로 번진 아랍 혁명:
대중운동에 한 방 먹은 터키 정부

로니 마르굴리에스 레프트21 105호 2013. 6. 4

1920년대 건국 이래 터키 국민들은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정부하에 억압적 지배를 받아왔다. 최근 터키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 답답한 구도에서 벗어날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동안 서구는 터키가 아랍 혁명을 겪은 나라들이 따라야 할 국가 모델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오히려 터키 국민들은 ‘터키의 봄’을 원한 것이다.터키에서 게지 공원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애초 …
강제 징집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위안부 독려했던:
친일파 김활란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레프트21 105호 2013.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활란 동상 철거 퍼포먼스가 제안돼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당신이 이곳에 있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김활란 내려오고 유관순을 올리자’ 등 이화인들이 직접 쓴 포스트잇들이 김활란 동상을 뒤덮었다. 반면 학교는 그날 오후 포스트잇을 떼버리…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레프트21 105호 2013.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한 후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병원 입구를 봉쇄한 채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에서 수십 대의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택배 노동자 파업 승리: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게 하다

노만근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장: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로 용기백배한 투쟁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진주의료원: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전교조: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김애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인터뷰: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고선경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분과장 인터뷰: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교사의 양심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한미동맹 60년: 민주주의와 민중을 짓밟은 침략 동맹

베트남 파병에서 핵무장 야욕까지

냉전 해체 이후: 더 세계화한 침략 동맹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협동조합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배자들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영국 병사 살해 사건: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기는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시리아 혁명: 미국이 혁명을 낚아채려 한다

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 “우리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한 이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법정에 울려 퍼진 쌍용차 투쟁 연대의 목소리

그리스 반긴축 투쟁: 저항하려는 노동자들과 주춤거리는 지도자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학교의 꼴사나운 ‘갑’질에 맞서 일어서다

인하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내다

독자편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에 맞서 싸운 경험

독자편지 드라마 〈직장의 신〉은 끝났지만 저항의 스토리는 계속된다

독자편지 경찰에겐 안됐지만 나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독자편지 투쟁과 연대가 광주 정신 계승이다

독자편지 동성결혼 법제화: 혐오에 맞서, 평등을 위해

서평,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비밀 외교 문서가 보여 주는 추악한 진실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97: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게재] 5.18 광주 - ‘일베’ 따위가 모독할 수 없는 위대한 항쟁

일본 국철 민영화 - 무엇이 문제였고 왜 막지 못했는가

공공의료와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독자편지 영화 〈고령화가족〉을 통해 본 자본주의 가족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 운동의 확대를 환영하며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에 부쳐: 우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랑스럽지 않다

[사진 기사] 우리 모두를 위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터키로 번진 아랍 혁명: 대중운동에 한 방 먹은 터키 정부

강제 징집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위안부 독려했던: 친일파 김활란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연이은 악재와 비리, 번지는 불만과 저항, 헤매는 박근혜:
지금이 싸울 기회다

택배 노동자 파업 승리: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게 하다

노만근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장: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로 용기백배한 투쟁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진주의료원: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전교조: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김애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인터뷰: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고선경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분과장 인터뷰: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교사의 양심입니다”

한미동맹 60년:
민주주의와 민중을 짓밟은 침략 동맹

냉전 해체 이후:
더 세계화한 침략 동맹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영국 병사 살해 사건: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기는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시리아 혁명:
미국이 혁명을 낚아채려 한다

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
“우리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그리스 반긴축 투쟁:
저항하려는 노동자들과 주춤거리는 지도자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학교의 꼴사나운 ‘갑’질에 맞서 일어서다

인하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내다

독자편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에 맞서 싸운 경험

독자편지
드라마 〈직장의 신〉은 끝났지만 저항의 스토리는 계속된다

독자편지
경찰에겐 안됐지만 나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독자편지
투쟁과 연대가 광주 정신 계승이다

독자편지 동성결혼 법제화:
혐오에 맞서, 평등을 위해

서평,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비밀 외교 문서가 보여 주는 추악한 진실

꼴라주97: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자편지
영화 〈고령화가족〉을 통해 본 자본주의 가족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비틀거리는 ‘아베노믹스’와 세계 자본주의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에 부쳐:
우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랑스럽지 않다

터키로 번진 아랍 혁명:
대중운동에 한 방 먹은 터키 정부

강제 징집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위안부 독려했던:
친일파 김활란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