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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센트 비싸게 LNG를 수입해 9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며 가스공사를 비난했다. 대기업 수십 곳이 경쟁하는 일본이 모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과 달리, 최근 가스공사가 높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 것은 오히려 민영화 추진의 결과다.

2000년대 초 약 5년 동안 국제 가스 가격은 이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는 천연가스 장기 도입 계약(보통 20년)을 맺으려는 가스공사의 시도를 막았다.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까 봐 장기 계약보다 비싼 중‍·‍단기 계약만 허용했다. 반면 SK와 포스코 같은 사기업은 더 싸게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일본보다 비싸게 LNG를 들여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알려진 것이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의 지적처럼 “2006년 국정감사에서 민영화 정책 실패로 지적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 가스 민영화의 폐해를 추진 근거로 바꿔 버린 것이다.

경쟁 도입이 천연가스 수입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SK가 싼값에 LNG 수입 계약을 맺은 2004년에 가스공사는 SK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 계약을 한 바 있고, 2010~12년에는 일본 대기업들보다 더 싸게 계약을 맺었다.

구입하려는 쪽이 경쟁을 하면 가격은 오른다는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정부의 논리는 황당한 것이다.

최근 SK와 GS 같은 대기업들이 LNG 직수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가스 민영화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대규모로 개발돼 LNG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K와 GS

가스 직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GS는, 2006년에는 국제 LNG 가격이 오르자 직도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제 LNG 가격이 떨어질 듯하자, GS 같은 재벌들은 뻔뻔하게 가스공사의 LNG 가격이 비싸다고 비난하며 직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면 기업들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테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가스 요금에 고통받을 것이다.

한 가스노조 조합원은 “이미 민영화한 석유 산업에서도 S-Oil이나 GS 같은 대기업들끼리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가스도 똑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스 민영화는 비정규직도 늘릴 것이다. 다른 조합원은 “지금 가스공사에는 비정규직이 많지 않고, 있어도 무기계약직이죠. 몇 년 전에 소방 업무를 아웃소싱했는데, 민영화하면 이런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이 막 늘어나겠죠” 하며 우려했다.

따라서 가스공사 노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정부의 거짓을 폭로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알려 내며 반대 운동 건설에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는 이때, 가스공사 노조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면, 2002년 철도‍·‍가스‍·‍발전 파업이 민영화를 막아 낸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