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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 운동의 확대를 환영하며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5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최근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 선언’ 서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이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의 저항을 옥죄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규약을 개정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런데 이번 교찾사의 결정은 정부의 압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저항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다.

또, 지난 4월에 대의원 9명이 발의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이 더 넓고 더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 선언에는 지금까지 조합원 3백여 명이 서명했다.

대의원 9명이 발의한 기존 서명과 새로운 서명은 둘 다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취지가 동일한 두 서명의 통합을 지지한다.

그것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운동의 확대·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구적으로 규약시정명령 거부 교사 선언에 참여한 조합원 3백여 명도 이런 취지와 대의에 흔쾌히 공감하리라 믿는다.

끝으로, 현장의 규약시정명령 거부 정서가 증대하고 있는 지금, 전교조 지도부도 이제는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2013년 5월 30일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