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민자 발전의 확대와 판매 부문 민영화에 애쓰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력 민영화 사례를 보면, 그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98년 이후 자유화로 전력회사 8곳이 지배하던 지역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4개의 대형 전력회사로 개편됐다. 더 큰 독과점화가 진행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력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전기 산업의 시장 집중화는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독과점화하면서 대기업들의 시장 조작과 담합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 도입으로 전력회사들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폭적인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한 것이다.

특히 노동생산성 향상은 전기요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자본가들의 몫이 됐다.

민영화로 발전 설비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도 흔들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2000년 여름 이후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했고 전력회사들은 파산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은 무려 3배까지 급상승했다. 이러한 사태는 발전회사 등이 의도적으로 설비를 줄이고 시장을 조작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부도 직전의 전기회사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고 주정부가 송전 시스템을 직접 소유 관리하는 공기업화가 추진됐다.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전력 산업 민영화는 효율성을 상승시키기는커녕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만 야기했다. 즉, 안정적 전기 공급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직접 통제·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민자 발전을 확대하고, 전력 수급 위기를 틈타 자본에게 수요 관리 사업을 허용하는 등 전력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2002년 발전 노동자의 투쟁으로 민영화 계획을 저지한 바 있고, 2008년 노동자·민중이 들어 올린 촛불의 힘으로 그들의 계획을 저지한 경험이 있다.

우리 모두의 것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