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자행된 회계조작이 또다시 폭로됐다. 2009년 당시 쌍용차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했던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친 지 오래다. 언제나 그렇듯 꾀죄죄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는 등원 없다”고 고함 한 번 치고 나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러는 사이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도 커져가고 있다. 국정감사 요구 뭇매를 피해, 1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던 마힌드라 사장 파완 고엔카는 유상증자(새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새로 조달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 방식으로 8백억 원만 투자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직접 투자는 어렵다고 회피하고 있다. “이후의 자금 조달은 쌍용차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 노력이 우선이다. 그게 안되면 대출을 검토” 한다고 했다.(파완 고엔카 인터뷰, 〈매일경제〉)

마힌드라는 상하이차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차도 처음에는 매년 3천억 원씩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 차례나 직접 투자 특별 협약까지 했지만, 협약은 “휴지조각”이 됐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과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이들이 마힌드라의 먹튀를 우려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바로 쌍용차 문제의 책임 당사자다. 정부는 쌍용차를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했고, 상하이차의 먹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이명박은 “오죽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겠냐” 하며 상하이차를 옹호했고, 급기야 법정관리 하에서 노동자 3천여 명을 하루아침에 잘라 버렸다. 점거파업을 파괴하려고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또다시 쌍용차를 마힌드라에 매각해 지금의 먹튀 우려를 낳았다.

일자리 보장

따라서 마땅히 정부가 쌍용차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공기업화로 연결돼야 한다. 공기업화해 해고자들을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부당한 정리해고 과정을 폭로하기 위해 정부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안과 연결돼야 한다.

정부는 쌍용차 같은 기업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 이런 압력 때문에 박근혜조차 대선 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공기업화가 노동자 산업 통제나 노동자 정부 수립과 결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하고 필요한 요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2차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대대적인 공기업화가 진행됐다. 그리고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소유가 더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다. 국가는 자본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자본 축적과 노동자 착취의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할 가장 적절한 대상이고, 공기업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가 사기업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이냐 노동자의 삶이냐. 이런 제기는 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고, 쌍용차 일자리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