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무더기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절규 어린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모르쇠다.

정년 62세를 보장하겠다던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제 와서는 “58세에 임용됐다면 62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말을 바꿨다.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이하 과전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의 ‘어륀지’ 교육이 영전강을 만들어 냈다면 박근혜는 ‘창조경제’를 위해 ‘과전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영전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 교원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교육을 망가뜨리는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

1기에 이어 2기, 3기 영전강 집단해고가 예정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투쟁해 해고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강원도 교육청은 영전강 신규채용 시 영전강 경력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해고된 영전강의 재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는 되지만 해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전북처럼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든 곳도 있다.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통의 원흉인 정부와 교육부에 맞서 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사를 이간질해 양쪽 모두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따라서 전교조는 영전강 교사들의 해고 반대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이는 영전강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영전강을 포함한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정규 교원으로 편입시켜 고용을 보장하며 정규 교원을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