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75만 원인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기본급을 1백8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들은 바로 집단 해고를 당했고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49일간의 농성 투쟁과 여론의 관심과 지지 속에 노동자들은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아릅답게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반전을 맞았다. 학교 당국이 노조 주요 간부 6명에게 손해배상 2억 8천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다행히 이 소송은 학교 당국의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상태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필연으로 수많은 소송에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서 한 번 가 본 일 없던 사람들이 기소돼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다.

《노동자의 변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은 이처럼 노동조합의 투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는 변호사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경험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민주노총법률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10년에 걸친 수많은 사건 중에서 10가지를 추려 조명한다. 대부분 〈레프트21〉 독자들이 직접 참여했거나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했던 투쟁들일 것이다.

저항

이 책은 담당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제시하며 기업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노동자들은 그에 맞서 무엇을 주장하며 요구했는지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이 책에서도 지적되듯이 해결된 문제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해 법정 다툼만으로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 적다.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이듯, 강력한 투쟁으로 사회적 여론과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사건은 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우리는 그 탄압에 어떻게 맞섰는지를 잘 보여 준다.

정권에 이용당하는 걸 막으려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규정은 교사가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근거가 됐다.

2009년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인 언론탄압 등에 맞서 교사 1만 6천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했다. 검찰은 곧바로 교사들을 대거 기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사 2만 8천여 명이 참여한 2차 시국선언으로 응수했다.

그 뒤 검찰은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전교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강탈한 자료로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2천여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전교조의 저항 속에서 해직이나 징역형이 정직이나 벌금형으로 내려가는 등 징계 수위가 크게 약해졌다.

이처럼 부당한 법과 정부와 기업주들의 탄압에는 더 강한 투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