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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31호
:
박근혜 2기 내각의 경제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된다
—
발행 기간
2014년 7월 21일
~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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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특별법 요구 단식 농성 중인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
“실질적 진상규명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필요”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것은 국정조사가 컸습니다. 국정조사 시작할 때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심정이 들 정도였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정도 못 잡고요. …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닷속에 묻으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나는 살고 싶습니다.”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새로운 영상들을 공개했다. 세월호에 탔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몇 번이나 살고 싶다고, 꿈이 있다고 절규했다. 영상 속 학생들은 점점 기울어지는 배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절실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데 3백 명을 어떻게 구합니까”라던 그 학생의 말처…
우리를 분노케 하는 진실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국정조사 기관보고 12일 동안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사고 시각보다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배 침몰 소식을 듣고도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흩어졌다. 박근혜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기본적으로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적 항의에도 사용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31호
2014. 7. 19
7월 24일은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이다. “무능한 정부가 저희 아이를 생매장 시켰습니다 … 국회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그것도 묵살시켰습니다.” 이것이 지난 1백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가슴 쳤던 유가족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더는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
건설
:
“저녁에 시체가 돼 돌아오는 죽음의 현장을 바꿔야”
지면
장우성
131호
2014. 7. 19
7월 22일 전국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상경 노숙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수백 명의 목숨을 끌어안고 가라앉은 세월호를 보면서 유족들이 느꼈을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매년 7백 명에 이르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
일자리, 임금, 노동조건이 안정돼야 한다
지면
장우성
131호
2014. 7. 19
건설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임대료)체불로 고통받는다. 늘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다 일을 시작하면 ‘일할 때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충분한 휴식도 없이 일하기 일쑤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최저가 입찰제도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몬다. 최저가 입찰로 ‘덤핑계약’을 한 하도급업체는 공사 기…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
국립대병원마저 민영화에 나서다
: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기존 정관을 일부 변경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를 받고’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는 통신사나 보험사 ‘약관’과 마찬가지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위험을 경계한다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5년 동안 1조 원의 운영 예산을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에서 고용할 1천4백20명 중 15~20퍼센트를 서울대병원과 국내에서 선발해 보낼 예정이다. 가뜩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백 명을 보낸…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
:
화물 자회사 설립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정부는 올해 말 화물부문을 떼어 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철도공사를 여러 자회사로 쪼개려 한다. 장차 각 부문을 사기업들에게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서 KTX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강성 노조의 경영 간섭 감소’, ‘조직 슬림화’, ‘아웃소싱 확대’를 다른 자회사들의 …
대규모 해고와 ‘정상화’ 공격에 맞서 파업을 확고히 조직해 나가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철도공사가 대량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계획했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7월 9일 50명 해고를 포함해 1백90여 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공사는 ‘경영 정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37개 역을 통째로 혹은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다. 또, 수송원 업무,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연대를 확대해 광범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지금 철도 내부 상황만 보면, 사측의 탄압과 공격이 거세서 과연 맞서 싸운다고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위축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정치 상황을 보면 박근혜는 취임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가 다시 첨예한 정치 사안으로 떠올랐다. 7~8월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예정…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
“낙오되는 사람 없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면
성지현, 조명지
131호
2014. 7. 19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했음에도 굳건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희망연대노조의 이시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장과 김영수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씨앤앰 비정규직] 지부장을 만났다.이시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장 우리의 요구는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산업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복지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출범 1년
: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조명지
131호
2014. 7. 19
1년 전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출범을 알렸다. 삼성의 탄압을 뚫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삼성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매년 수조 원의 이윤을 거둬들이는 삼성전자는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을 형편없이 취급해 왔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
개각 후에도 지속될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지면
최미진
131호
2014. 7. 19
새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한국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자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쓰려 한다. 그러나 재정 투입은 늘린다 해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복지에 대한 공격은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배자들에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 지출이 늘었지만, 이것은 기업 살리기용일 뿐이었다. 같은 기간에 공공부문 노동자…
8월 말 9월 초 투쟁을 예고한 공공기관 노조들
지면
최미진
131호
2014. 7. 19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핍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다. 7월 1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 50만 명은 긴축에 반대해 파업을 했다. 이 투쟁은 영국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런 구실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공공기관 노조들이 복리후생 삭감에 부분적으로 …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성보
131호
2014. 7. 19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의 특권 경쟁 교육 체제가 만든 교육계의 ‘큰빗이끼벌레’다. ‘교육과정 다양화’, ‘건학 이념 실현’ 같은 미사여구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를 살리고 수자원을 개발한다는 논리와 닮았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이 토건 재벌의 이윤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위장 대운하 사업이었듯이, 자사고는 사학의 이윤을 위해 교육 평준화를 파괴한 획일…
이범 씨 주장 반박
:
혁신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연오
131호
2014. 7. 19
법외노조 판결 후 전교조는 조퇴 투쟁,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검찰 고발,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전임자 복귀 명령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범 씨가 〈한겨레〉에 ‘이런 전교조, 저런 전교조’를 썼다. 나를 비롯해 많은 동료 교사들은 이범 씨가 전교조의 노…
연대가 확산되고 있는 전북버스 진기승 열사 투쟁
: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회수하라
지면
소은화
131호
2014. 7. 19
전북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 고(故) 진기승 열사가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을 맨 지 70여 일, 운명하신 지 40여 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시신은 차가운 냉동고에 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열사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1달 반 동안 무기한 승무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7월 7일부터는 민주노총 소속 전북 지…
성황리에 끝난 영국 맑시즘2014
: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체제 변화의 방법을 토론하다
지면
131호
2014. 7. 19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영국 ‘맑시즘2014’가 성황리에 끝났다. 등록자가 2천6백 명을 넘었다고 한다. 영국 ‘맑시즘2014’ 첫 날인 7월 10일은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공동 파업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 7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개막식은 활력이 넘쳤다. 특히 최근 다섯 달 파업으로 승리한 남아…
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
김지윤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 내각 2기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잇따른 낙마에 박근혜 수첩은 살생부 취급을 받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다.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박근혜는 김명수의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지명을 철회해야만 했다. 임명을 강행한 문체부 장관 후보 정성근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해 박근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로서는 더는 물…
서평,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
체제에 맞선 급진적 성소수자 해방 운동을 위한 제언
지면
양효영
131호
2014. 7. 19
영화 〈인셉션〉으로 유명한 배우 엘렌 페이지가 얼마 전 커밍아웃을 했다. 그는 “숨는 것에 지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지쳤다”며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냈다. 자본주의는 매일 성소수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숨어 있으라 한다. 그들은 ‘비정상’이니까. 그러나 “동성 간 사랑 욕망 관계와 젠더 다양성은 인류 자체만큼이나 오래됐다 … 우리가…
독자편지
노후 장비, 안전 장비 개인 구입, 인력 부족 …
:
소방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허용하라
지면
고진영
131호
2014. 7. 19
2014년 소방은 격동의 중심에 서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연히 대한민국 유일한 재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 대응 업무를 통합하고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있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가안전처의 소방본부로 편입한다는 정부조직 개…
독자편지
내가 경험한 민영화된 미국 의료 시스템
:
가난하면 결코 아파서도 안된다
지면
김주혁
131호
2014. 7. 19
“병원 가 봤어? 의사가 뭐래?”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표현들을 미국인들은 잘 쓰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의료비라는 공포가 상식인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약 먹었어? 먹을 비타민 있어?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 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사회의 핫이슈인 지금 “완성된 의료 민영화의 사회”에서 살아 본 내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1호
2014. 7. 19
“자녀를 둔 팔레스타인 어머니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뱀을 기르는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많은 뱀들이 생겨날 것이다.” 뱀만도 못한 이스라엘 여성 국회의원 “혐오 물품이고 미풍양속을 해쳐서 안 된다.” 광화문에서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리는 관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 “어떤 의원이 저희를 닭에 비유했습니다…
급진좌파의 성장과 모순, 혁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1호
2014. 7. 19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자본주의 체제와 유럽 급진좌파의 현 상태에 관한 글을 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기고했다. 그 글을 차승일 기자가 요약해 소개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8월 7~10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맑시즘2014 강연을 위해 방한한다. …
빅토르 세르주에 대한 〈한겨레〉 이재성 기자의 부정확한 기술
지면
김인식
131호
2014. 7. 19
〈한겨레〉 이재성 기자는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비평하면서 “스탈린주의자들로부터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세르주는 트로츠키 및 그 추종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썼다. 마치 세르주가 스탈린 VS 트로츠키 사이에서 제3의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세르주는 스탈린에 투항하지 않고 19…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2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췄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4월 세월호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불안한 중국 경제와 대중국 수출 감소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이처럼 민간소비와 투자는 줄고 수출만 느는 상황이 2014년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이조차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 10.1퍼센트 늘어난 것에 견주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빅토르 세르주는 어떻게 러시아 혁명의 불길을 존속시켰는가
지면
조지 페이지스
131호
2014. 7. 19
빅토르 세르주(아래 사진)는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저술가이자 혁명가다. 조지 페이지스가 세르주의 삶을 돌아본다. 조지 페이지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당원이고 UCL대학교(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프랑스학부 부교수다. 《마르셀 마르티네: 혁명의 시인》, 《사랑과 소설》 등을 썼고,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의 영…
대기업 유동성(자금) 양극화 심화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재벌들은 엄청난 자금을 쌓으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부그룹의 부도 위기에서 보듯, 재벌 중에도 수익 감소로 위험에 처한 곳들도 늘고 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부실 우려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재벌인 한진,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10월에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7월 8일부터 이스라엘은 5분당 한 번 꼴로 가자지구에 미사일을 퍼부었고 지상군까지 투입했다. 이미 3백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는 지상군 투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민 3명이 살해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구실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정착민들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부터 이미 미사일까지 쏘며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은 무엇에서 비롯했는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결코 수천 년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아랍 수도에서 유대인들은 무슬림이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살았다. 오늘날 분쟁은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은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원래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데서 시작됐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에서 독립하며 생긴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처음…
제국주의는 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19세기 말~20세기 초 세계 최강대국이던 영국에게는 수에즈 운하가 중요했다. 그러나 아랍 지역에서는 점차 반식민주의 투쟁이 자라고 있었다. 영국은 시온주의 국가가 “적대적 아랍주의의 바다에 떠 있는 충성스러운 작은 유대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봤다. 1951년 이스라엘 일간지 〈하아레츠〉는 나중에 유명해진 글에서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 간의 관계를 이…
이스라엘 반대는 유대인 배척인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만의 인종차별적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고, 이스라엘이 그 결과물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대인 혐오가 확산될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은 원래 시온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았다. 예컨대, 러시아 혁명의 한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를 포함해 많은 유대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대안으로 택했다. 1920년대 영국 식민주의에 맞서…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지면
정선영
131호
2014. 7. 19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진보적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임금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보수적 국제기구들도 제기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한다. 경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탄압하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 제국주의가 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지키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각국의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주류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의 피해만 부각시키는 까닭이다. 미국이 ‘중재’했다는 ‘평화 프로세스’는 전혀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그 결과로 들어선 팔레스타…
계속 이어지는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지면
김종환
131호
2014. 7. 19
지난 9일 기자회견에 이어 7월 17일에도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반전평화연대(준), 노동자연대, 팔레스타인해방연대,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약 40개 단체에서 1백50여 명이 참여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유학 온 청년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번 위기의 …
전후 장기호황이 소득 주도 성장 덕분이었는가?
지면
이정구
131호
2014. 7. 19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소득(임금을 포함한)을 늘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소득(또는 임금) 주도 성장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기업의 총수익이 고정적이라면…
이렇게 생각한다 -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
노동자들의 후보 김득중이 많이 득표 하기를 바란다
지면
131호
2014. 7. 19
7·30 재보선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 참패하길 바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 부패 인사 참극, 고통 전가 정책 등을 겪으며 분노는 더 커져만 왔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 심판론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진 않다. 정치적 대안이 시원찮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인공호흡기’라는 비아냥을 듣는 신세다. 세월…
이렇게 생각한다 -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
끈질긴 투쟁으로 지지와 연대를 확보한 쌍용차 노동자들
지면
131호
2014. 7. 19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부당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영웅적인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의 혹독한 살인 진압에 맞서 버텼지만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불발 등으로 힘에 부쳐 억울하게 패배했다. 이후 6년 동안 노동자와 가족 스물다섯 명이 해고의 고통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 대한문과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
계급 투표 조직하기
지면
131호
2014. 7. 19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김득중 후보를 전략 후보로 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훌륭한 일이다.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는 현장 활동가들이 세액공제, 유세 참가, 공장 안 홍보 등도 하기로 했다. 김득중 선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을 정리해고 폐지, 기업살인법 제정 등으로 노동계급 공통의 요구로 일반화해서 제기하고 있다. “평택시민(…
김득중 후보가 말한다
지면
유병규
131호
2014. 7. 19
노동자 후보로 출마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쌍용차를 포함한 KT, 현대중공업 등에서 자살과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정부가 6·4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살아났어요. 세월호의 죽음과 쌍용차의 죽음, 그리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타살의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
박태주 교수에 대한 비판
:
‘기업 경쟁력’이 고용을 보장하는가?
지면
박설
131호
2014. 7. 19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현대차 노사관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발행한 책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노사관계 변화 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 고임금은 불가능하다”며 “고용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주고받는 ‘노사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용자와 손 잡고 생산…
레프 비고츠키 : 생각을 이해하는 혁명적 방식
지면
존 패링턴
131호
2014. 7. 19
레프 비고츠키의 저작에서 인간 정신의 작용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존 패링턴이 살펴본다. 존 패링턴은 마르크스주의 과학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다.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회백질과 백질 덩어리[뇌]가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마리 퀴리,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만들어 내는가?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과 그것의 운명》
:
마르크스는 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가
마크 L 토머스
131호
2014. 7. 19
최근 몇 년간 칼 마르크스의 걸작 《자본》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되살아났다.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강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새 책은 이 추세에 큰 힘을 더할 것이다. 자본가들 자신의 이론은 최근의 경제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연…
민주노총 7·22 동맹파업 현장 소식
131호
2014. 7. 22
7·22 동맹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자 연대〉는 오늘 하루 파업 투쟁의 현장 소식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최종 신] 민주노총 파업 집회에 4만 명이 참가하다 “박근혜 정부 퇴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4만여 노…
고(故) 진기승 열사 투쟁이 성과를 거두다
소은화
131호
2014. 7. 22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의한 고(故) 진기승 열사의 염원을 지키려고 투쟁해 온 전북버스 신성여객 노동자들이 열사가 돌아간 지 52일 만에 드디어 장례를 치르게 됐다. 생활고 속에서도 두 달 가까이 승무 거부를 하며 흔들림 없는 투지를 보여 준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사측의 양보를 얻어 냈다. 그동안 “내가 죽으라고 했냐”며 열사를 모욕하고, 심지어 잠정합…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131호
2014. 7. 25
7월 21일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회가 진행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을 정리해서 …
〈노동자 연대〉 편집진 성명
:
동작을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라야 한다
평택을 김득중 노동자 후보 지지는 물론이고
2014. 7. 26
평택을 노동자 후보 김득중 지지 호소 기사는 본지 131호(6면: 노동자들의 후보 김득중이 많이 득표 하기를 바란다), 130호(4면: 김득중 진보 단일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라) 지면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동작을 보궐선거 관련 편집진 입장만을 내놓습니다.세월호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유족과 시민 2만여 명의 평화행진을 경찰…
박세증 철도노조 청량리 기관차승무지부장이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해 말한다
:
“인력 효율화를 위해 예견된 사고를 방치한 철도공사는 미필적 고의.. 1인 승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세증
131호
2014. 7. 26
7월 22일,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로 승객 1인이 사망하고 9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도공사는 이 사고 이후 노동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승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처방을 내놨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이런 처방은 위선적인데다 무엇보다 사고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올 3월 철도공사는 중앙선·태백선 1인 승무는 정면충돌의 위험이 따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미루지 말고 지금 서울 14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
김지윤
131호
2014. 7. 2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1년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 올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14곳에 대한 종합평가를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적용 시기는 2016학년도로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25곳 중 14곳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전국적 이목이 집중됐던 터라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은 실망스럽다. 다들 알다시피,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한국의 집회와 행진
김종환
131호
2014. 7. 27
7월 26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반전평화연대(준), 노동자연대, 팔레스타인해방연대,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약 40개 단체가 주최했다. 이번 집회는 9일과 17일에 이은 세 번째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반영…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임준형
131호
2014. 7. 27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강탈을 법제화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국해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아예 7월 초에 사업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도 생길 정도다. 이를 규탄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민…
기자회견문
:
서울구치소는 양심수 조익진 씨에게 자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31호
2014. 7. 30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양심수가 고문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곳에 수감 중인 조익진 씨가 피해자이다. 그래서 7월 29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20여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와 관련 조속한 사태 해결을…
〈노동자 연대〉 편집팀 성명
:
7·30 재·보선이 보여 준 것
2014. 8. 1
7·30 국회의원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 인사 참극, 각종 민영화 추진 등 박근혜 정부의 악행과 위기 요인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치러졌다. 선거 기간에 박근혜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40퍼센트 대로 떨어져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자 대중에게 전혀 집권당의 대안처럼 비쳐질 수 없었기에 노동자 대중이 이번 …
독자편지
중국 소수민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느낀 중국 답사기행
김재원
131호
2014. 8. 4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학과 총동문회가 주관한 "열하일기"를 주제로 한 답사기행을 갔다. 중국 동북지역 선양에서 청나라 황제의 여름휴가처이자 몽골 등 북방유목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피서산장과 티베트 사원이 있는 청더, 만리장성, 국자감, 공자묘, 천주교 성당이 있는 북경을 여행했다. 이번 여행은 중국의 다수민족인 한족이 아닌 소수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맑시즘2014 개막식 연설
:
“우리는 지구 반대 편에 살지만 같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131호
2014. 8. 8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먼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을 대표해 연대의 인사를 전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같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 단체가 준비한] 개막식 영상에서 본 많은 투쟁 중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1989년 영국에서 일어난 …
맑시즘2014 개막식
: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킬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갑시다!"
정선영, 김종환
131호
2014. 8. 8
8월 7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맑시즘2014 개막식이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14년 째를 맞이하는 맑시즘2014의 개막식에는 전국 곳곳에서 모인 노동자, 학생, 청년 등 3백여 명이 참가했다. '맑시즘2014 - 곳곳의 세월호, 노동자 저항'의 개회를 선언 하는 사회자의 말에 참가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하며 맑시즘2014의 시작을 축하…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규탄한다
유족 측 세월호특별법을 채택하라
131호
2014. 8. 9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기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검을 한다는 내용이다.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야합이다.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진실규명 요구를 짓밟는 데에서 한 뜻이었다. …
미국은 이라크 폭격 중단하라!
131호
2014. 8. 9
다음은 8월 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미국이 8월 8일부터 이라크에 폭격을 시작했다. 이라크에서 철군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다시 이라크인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수니파 반군인 ‘이슬람국가’가 기독교도와 쿠르드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폭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의 위기는 미국의 점령이 낳은 산…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논평
: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131호
2014. 8. 9
다음은 반전평화연대(준)이 8월 9일에 발표한 긴급 논평이다.미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군사적 공격을 재개했다. 점령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2011년말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ISIL)이 모술을 비롯한 이라크 북서부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해가고 댐과 유전을 장악하면서 급속히 팽창하자, 특…
성공적으로 열린 맑시즘2014
: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기 위한 뜨거운 토론이 오가다
정선영, 김종환
131호
2014. 8. 11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가 8월 7~10일 고려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편에 서서 저희를 대변해 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당분회) 올해 맑시즘2014(이하 맑시즘)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단체들이 이런 응원 메시지를 …
맑시즘2014 참가자들의 후기와 생생한 목소리
131호
2014. 8. 11
맑시즘2014 참가자들의 후기를 소개하고 목소리를 전한다. “장비의 용맹으로 투쟁하고 제갈량의 지혜로 무장합시다” 김민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진분회) 맑시즘2014를 다녀왔습니다. 노동자연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는데 투쟁에서 함께 연대한 동지들을 뵈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기 전에는 마르크스의 경제학과 사상을 공부하는 모임이라 생각하고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