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노동자 연대〉 독자편지란에 올라 온 부산대학교 학생 한태성 씨의 기고를 읽었다. 글을 읽고 며칠 전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기성회비 반환 소송 관련 글에 달렸던 댓글이 생각났다.

한 사용자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진행경과 그리고 기성회비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또 다른 사용자가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를 빼면 당장 50~60만 원가량의 수업료만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운영이 되겠느냐'며 댓글을 달았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의 수와 수준이 확 떨어졌다며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한태성 씨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과거 1960년대 정부 수입이 변변치 않던 시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국공립대 기성회비다. 한때의 임시방편이 기형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사례다.

내 주변의 학생들도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사례처럼 고등교육의 질적 후퇴를 우려해 달갑지는 않지만, 국공립대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보다,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국공립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생각하는 방안은 이것인데, 〈노동자 연대〉 독자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지상으로나마 토론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