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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4월 28일 노동자 4백여 명이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 모였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건설‍·‍금속뿐 아니라 공공‍·‍의료‍·‍화학섬유‍·‍사무금융‍·‍전교조‍·‍서비스연맹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4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4백여 명의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모여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한국에서는 해마다 2천4백여 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OECD 산재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세 배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해 기업의 산재 은폐를 도우려 한다. 기업들을 규제해 산재를 막기는커녕, 산재 보고 요건을 완화해 산재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전날 진행된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한 ‘한화 케미칼’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살인기업 특별상’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어버이연합에 5억이 넘는 돈을 준 전경련이 수상했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50대 기업 중 39곳이 전경련 소속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2달 사이 5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원청 사용주 처벌을 강화했더라면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진 직무대행은 파견 확대, 저성과자 퇴출제 같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노동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고,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원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파견제”라며 ‘노동 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 추모 조형물 ‘안전화 탑’이 설치되어 있다. ⓒ조승진

이어진 노동자들의 연설은 건강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최근 기관사가 숨진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김태훈 승무부장은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1인 승무가 시행되면서 기관사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심지어 동료가 모는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시와 당국은 개인의 책임이라 한다. 박원순의 ‘노동존중 특별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고 폭로하고, “정신건강 관련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가족에게 따뜻한 아침 인사를 하고 나와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돼 돌아가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후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비정규직을 고용해 이윤을 좇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추모에 그치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세 배로 해마다 2천 4백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조승진

민주일반연맹 김성복 부위원장도 “도시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은 차에 깔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져 목숨을 잃기도 한다. 공공부문에도 산재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이날의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개악 폐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