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과 조양호의 양보는 저들의 연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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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규진 173호 2016. 4. 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원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1993년 4월 10일 태국 케이더(Kader)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공장은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심슨(Simpson)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 안에서 일어난 불은 188명의 노동자를 재로 만들었다. 188명이나 되…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오제하 173호 2016. 4. 29

4월 26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2015년 4,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했는데 검찰은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도 문제 삼아 기소를 추가했다. 최…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 논쟁:
좌파는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야지 구원투수가 돼서는 안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73호 2016. 4. 30

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냐 잔류냐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유럽연합에 대한 환상 때문에, 또는 우파의 일부가 탈퇴 선동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로 일부 좌파는 유럽연합 잔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좌파적 근거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영국과 국제적 수준에서 좌파가 전진하는 길이라고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
프랑스 ─ 60만 명의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광장 점거와 파업이 연결될 조짐을 보이다

지면 김종환 173호 2016. 4. 30

4월 28일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에 반대해서 노동자와 학생 수십만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공항·철도·항구를 포함해 곳곳에서 교통이 마비됐다.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6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미 심각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올랑드 정부는 3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4월 22일에 열린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6월 중순경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총선 참패로 ‘공공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

지면 박경석 173호 2016. 4. 30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노동현장의 '주홍글씨'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며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 3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듯이 현대건설은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과 퇴출,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현대오일뱅크 MX현장(석유 정유 …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윤필언 173호 2016. 4. 30

집배원들은 평일 하루 11∼16시간 근무에,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과 과로사 등으로 이어져, 우체국은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이에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고 남들처럼 주말엔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토요 휴무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그래서 2014년…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철도는 정부가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뽑은 ‘선도 기관’ 중 하나인데, 이 시한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전국에서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서울로 모여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노조는 연봉제·퇴출제를 거부하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공공운수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도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며 5월 4일 기획재정위 회부를 제안했다. 정부는 4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 규제프리존 특…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유의미한 물음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우리가 자란 사회는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의회를 통한 개혁만을 바라야 …
서평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주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에는 두 부류의 희생자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이 돼 우리 곁을 떠난 3백4명의 희생자들이고,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그리워해야 할 ‘살아 있는’ 희생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들과 유가족 형제자매들의 첫 번째 인터뷰집이 책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유가족 어머니, 아버…
삼성전자서비스 임단협:
임금과 고용 지키기 투쟁의 시동을 걸다

조명지 173호 2016. 4. 30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월 30일 서울 삼성 본관 앞에 모여 1박2일 노숙농성을 한다. 2016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2014년 41일간의 전면 파업과 삼성 본관 앞 농성 끝에 첫 임단협을 체결해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기본급 보장·각종 수당과 실비 지급·폐업 센터 고용 승계 등의 값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정선영, 임준형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지면 이창배 173호 2016. 4. 30

4월 28일 노동자 4백여 명이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 모였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건설·금속뿐 아니라 공공·의료·화학섬유·사무금융·전교조·서비스연맹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천4백여 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OECD 산재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총선 패배에도 특조위 닫겠다는 박근혜:
진실 규명 염원을 모아 항의 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김지윤 173호 2016. 4. 30

총선 패배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는 최근 소통 강화 운운하며 언론사 보도국장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정권이 아닌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놨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법에 명시된 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세금 낭비인양 하며 말이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에…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지면 우석균 173호 2016. 4. 30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법 개정에 대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과의 맞바꾸기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이라 주장하는 법들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6번에 전략 공천된 최운열은 총선 직후 더민주당 당선자대회…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영국 힐즈버러 참사:
압사 참사의 역사적 교훈에서 배운다

지면 김종환 173호 2016. 4. 30

영국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축구 경기장에서 96명이 압사당한 사건으로 영국판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 축구장이 붕괴한 것도, 총기 난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96명이나 사망한 것은 순전히 경찰이 관중을 한 곳으로 무리하게 입장시켜서 생긴 일이었다. 희생자 중 60명은 25세 이하였고 그중 37명은 청소년이었다. 최근 영국 법원은 힐즈버러 참사…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얼마 전 치른 총선에서 정의당이 상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그 당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해서 논의해야 할 쟁점은 현재 우리 나라 정치 지형 속에서 정의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의당의 물질적 토대(사회적 기반)이다. ― 〈노동자 연대〉 편집자 노동자연대는 진보·좌파 후보면 누구든, 진보·좌파 정당이면 어느 당이든 좋다고 일찍부터 공…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지면 박설 173호 2016. 4. 30

정부와 보수 언론이 연일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에 적극 가세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소 노조들이 구성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4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 반대한다”며 “비정규직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5월 4일 긴급 대표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3호 2016. 4. 30

“[힐러리] 클린턴의 말과 행동이 다를 것임을 믿어야 한다.” - 미국 공화당의 큰손 코크 형제가 트럼프 대신 클린턴 지지를 암시하며 “파견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한일정상회담 장소를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정하는 셈” - 민주노총, 국민의당이 파견법을 ‘노사정위에 맡기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새마을운동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이정구 173호 2016. 4. 30

2016년 3월 26일 〈이코노미스트〉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전망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부르주아 경제지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새삼 일깨워 줬다. 저들은 무슨 근거로 장밋빛 전망을 내뱉는 것인가? 이번 기사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살피며 부르주아 경제지의 한계를 살펴볼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한솔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 규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 투쟁의 성과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있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핵심 물음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선원들 재판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를 낱낱이 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김인숙 173호 2016. 4. 30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현대중공업노조 구조조정 반대 상경 투쟁 소식

이재환 173호 2016. 4. 30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노조가 4월 29~30일 이틀간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다. 특히 30일에는 노조 간부, 대의원 1백여 명이 서울역, 광화문,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대시민 홍보전을 벌였다. “시민 여러분, 대기업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유보금이 19조 원이나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백은진 173호 2016. 5. 1

4월 30일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노사합의 이행, 청년일자리 확대, 쉬운 해고 저지, 성과연봉제 저지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5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도 2013년 파업 이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상당한 규모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날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지면 박설, 김문성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들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하나는 임금체계 개악이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는 데 반해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거나, 생산성이 떨…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삼성 본관 앞에 울려 퍼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
“진짜 사장 삼성이 생활 임금과 고용 보장하라!”

소은화 173호 2016. 5. 2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 5백여 명이 삼성 본관 앞에서 ‘2016년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집회 전에 강남대로를 행진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알렸다. 노동자들은 올해 투쟁으로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꼭 따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리 건수가 줄어들면서 낮은 기본급과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크기 …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이원준 173호 2016. 5. 3

조합비를 유용한 비리 혐의가 폭로된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 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KT민주동지회의 KT 광화문 사옥 앞 노숙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관련 기사는 본지에 실린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를 참고하시오.) KT민주동지회는 …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박혜신 173호 2016. 5. 3

세계 노동자의 날에 이주노동자들도 거리에 나섰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자연대,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온…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최미선 173호 2016. 5. 4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 도쿄에서 열린 ‘5·3헌법 집회’에 노동자·학생·청년 등 5만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안보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특히, 노조 깃발을 들고 나온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안보법과 아베 정권에 맞선 일본 운동의 단결된 …
‘프라임 사업’ 반대:
청년실업 책임 떠넘기지 말고 원하는 교육 받을 권리 보장하라

173호 2016. 5. 5

다음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5월 5일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가 ‘프라임 사업’(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선정 대학 21곳을 발표했다. 선정 대학들은 인문·사회·예술계열 등을 줄이거나 없애고, 공학 계열로 정원을 집중시키는 구조조정을 강행한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과 기업 사이의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중대한 기로에 선 샌더스 열풍

찰리 킴버 173호 2016. 5. 6

버니 샌더스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고비가 다가왔다. 놀라운 이변들이 잇따라 벌어지지 않고서는 주류 정치권을 대변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듯하다. 예컨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며 공무용으로 썼던 것으로 인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기소되는 것이다. 샌더스는 …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투 출정식:
단협 개악(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결의하다

김지태 173호 2016. 5. 7

5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단투 출정식을 열었다. 최근의 위기감과 사측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였다. 금속노조와 대우조선노조 등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 소속 노조들의 간부들도 참가했다. 집회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열렸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사무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기습적 세월호 ‘기억교실’ 이전 시도에 항의하다

박태현 173호 2016. 5. 8

5월 6일 단원고 당국이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쓰던 ‘기억교실’을 치우려고 시도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히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당국은 '이사 업체 차'를 학교 안으로 들였다가 거센 항의에 밀려 우선 이사 업체 포장 박스를 치웠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단원고 당국, 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기억…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정구 173호 2016. 5. 9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둔화하고 노동자 투쟁이 증대하면서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노팅험대학교 스티브 창 교수는 “중국 정권은 가장 위험한 지대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전인대와 당대회가 열리는 바로 그때 헤이룽장성 솽야산 시에서 광부들이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인 것을 지적하면서 전인대가 “취약…
남아공:
노동자들을 대변할 새로운 세력이 탄생하는 걸까?

찰리 킴버 173호 2016. 5. 9

남아공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총연맹을 띄우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의 남아공노동조합연합(코사투)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만들려는 것이다. 코사투는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대통령 제이콥 줌마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새로운 노총을 만들기 위한 5월 1일 집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올해 안으로 조직 결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서평 《마르크스의 생태학-유물론과 자연》: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본 생태 위기 길라잡이

김민정 173호 2016. 5. 9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환경사회학자인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마르크스의 생태학》이 완전히 새롭게 번역, 출판됐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유물론에 기초해 자연과 생태를 탐구한다. (사실 이 책은 2010년 번역 출판되었지만, 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책의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했고 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이 매…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2016. 5. 9

다음은 여러 난민과 이주민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5월 9일에 발표한 공동 성명이다. 한국정부는 작년 11월 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국적 일부 난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 2층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는 그들은 현재 28명에 이르고 그 기…
미국 공화당 경선: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이 던지는 과제

찰리 킴버 173호 2016. 5. 9

망나니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을 보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겁할 것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 여성차별, 무슬림 혐오, 군국주의에 기반해 선거운동을 벌여 왔다. 트럼프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질…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나라 운영회원 인터뷰:
“성소수자들을 정치·경제 위기의 제물로 삼으려는 혐오에 맞서야”

173호 2016. 5. 9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동성애 혐오에 대항하려고 2004년부터 매년 5월 17일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로 기념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영국 지방선거 평가:
더 강한 긴축반대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주다

찰리 킴버 173호 2016. 5. 10

5일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 결과는 보수당의 긴축에 맞설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함을 보여 줬다. 반면, 노동당 우파의 주장(“노동당이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은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전문가”를 자칭했던 많은 사람은 코빈의 노동당이 이번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전체 2천7백여 석이 경합하는 가운데] 1백50석, 심지어 2백 석을 잃을 것…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 개최에 항의하다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 173호 2016. 5. 10

5월 2일 부산대학교 교정에 한 강연회 광고가 도배됐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길원평 교수가 5월 12일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청년층의 에이즈 감염 급증과 동성애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는 광고였다. 이 광고 대자보에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이고, “영국, 미국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에이즈 감염자가 10~20…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투쟁 관련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조합원들의 자신감 북돋아 블랙리스트 철폐 위한 투쟁 만들어가자

박재순 173호 2016. 5. 11

173호 박경석 씨의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을 잘 읽었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배관분회장은 현대오일뱅크MX현장에 취업이 예정됐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업이 취소되었다. 노동자들은 현대건설이 건설노동자 블랙리스트로 ‘현장퇴출’, ‘노동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박경석 씨도 인정하듯이 배관…
[개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정부의 ‘날치기’ 꼼수에 대항할 대대적 투쟁이 필요하다

김종환 173호 2016. 5. 11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날치기’ 시도하고 있다. 사회당의 올랑드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을 근거로 국회 표결 없이 각료회의 결정만으로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10일 노동개악 강행 처리 방침을 선언했다. 이번 개악은 법률이나 산별 교섭으로 정한 노동조건을 사업장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더 불리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제적 처리 항의 농성 현장 취재:
“사망 신고도 못한 우리 아이, 제적 처리로 두 번 죽인 셈”

김지윤 173호 2016. 5. 12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제적 처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수십 명의 유가족들이 일방적 제적 처리에 대한 원상 복구와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적 처리 사실은 5월 9일 한 유가족이 우연히 희생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다 밝혀졌다. 이제까지 유가족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일…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에 성공적으로 맞서다

박소라 173호 2016. 5. 13

5월 12일,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가 “바른 성문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혐오 내용의 강연회였다. 이에 학내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인 ‘Queer In PNU(이하 QIP)’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법학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 등은 강연장 앞에서 길 교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 시위를 하며 맞섰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소은화 173호 2016. 5. 13

5월 13일(금) 아침에 인천 남동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를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미 인천지역에선 캠페인이 2차례 진행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출근하는 남동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2016. 5. 16

다음은 5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는 날이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강제로 정신병…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최규진 173호 2016. 5. 16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발의)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효과는 재앙적일 것이다. 먼저 의료법인병원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병원이 있다. 흔히 병상규모를 가지…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

양효영 173호 2016. 5. 17

5월 1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소수자·인권·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 60여 곳이 동참한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보수 기독교와 우익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서 비롯한 사회 여러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 성소수자와 이주민·무슬림 혐오를 조장한다. 이날도 보…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 논쟁: 좌파는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야지 구원투수가 돼서는 안 된다

프랑스 ─ 60만 명의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광장 점거와 파업이 연결될 조짐을 보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평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임단협: 임금과 고용 지키기 투쟁의 시동을 걸다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총선 패배에도 특조위 닫겠다는 박근혜: 진실 규명 염원을 모아 항의 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영국 힐즈버러 참사: 압사 참사의 역사적 교훈에서 배운다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현대중공업노조 구조조정 반대 상경 투쟁 소식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 본관 앞에 울려 퍼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 “진짜 사장 삼성이 생활 임금과 고용 보장하라!”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프라임 사업’ 반대: 청년실업 책임 떠넘기지 말고 원하는 교육 받을 권리 보장하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중대한 기로에 선 샌더스 열풍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투 출정식: 단협 개악(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결의하다

기습적 세월호 ‘기억교실’ 이전 시도에 항의하다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 노동자들을 대변할 새로운 세력이 탄생하는 걸까?

서평 《마르크스의 생태학-유물론과 자연》: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본 생태 위기 길라잡이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미국 공화당 경선: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이 던지는 과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나라 운영회원 인터뷰: “성소수자들을 정치·경제 위기의 제물로 삼으려는 혐오에 맞서야”

영국 지방선거 평가: 더 강한 긴축반대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주다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 개최에 항의하다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투쟁 관련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조합원들의 자신감 북돋아 블랙리스트 철폐 위한 투쟁 만들어가자

[개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정부의 ‘날치기’ 꼼수에 대항할 대대적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제적 처리 항의 농성 현장 취재: “사망 신고도 못한 우리 아이, 제적 처리로 두 번 죽인 셈”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에 성공적으로 맞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 논쟁:
좌파는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야지 구원투수가 돼서는 안 된다

프랑스 ─ 60만 명의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광장 점거와 파업이 연결될 조짐을 보이다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평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임단협:
임금과 고용 지키기 투쟁의 시동을 걸다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총선 패배에도 특조위 닫겠다는 박근혜:
진실 규명 염원을 모아 항의 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영국 힐즈버러 참사:
압사 참사의 역사적 교훈에서 배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 본관 앞에 울려 퍼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
“진짜 사장 삼성이 생활 임금과 고용 보장하라!”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프라임 사업’ 반대:
청년실업 책임 떠넘기지 말고 원하는 교육 받을 권리 보장하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중대한 기로에 선 샌더스 열풍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투 출정식:
단협 개악(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결의하다

남아공:
노동자들을 대변할 새로운 세력이 탄생하는 걸까?

서평 《마르크스의 생태학-유물론과 자연》: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본 생태 위기 길라잡이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미국 공화당 경선: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이 던지는 과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나라 운영회원 인터뷰:
“성소수자들을 정치·경제 위기의 제물로 삼으려는 혐오에 맞서야”

영국 지방선거 평가:
더 강한 긴축반대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투쟁 관련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조합원들의 자신감 북돋아 블랙리스트 철폐 위한 투쟁 만들어가자

[개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정부의 ‘날치기’ 꼼수에 대항할 대대적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제적 처리 항의 농성 현장 취재:
“사망 신고도 못한 우리 아이, 제적 처리로 두 번 죽인 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