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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운동이 다시 전진할 기회

3·20 행동은 무엇보다 반전운동이 부시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중요한 계기다. 부시는 1월 30일 총선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줬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점령은 계속되고 있다. 점령이 지속되는 한 반전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부시의 ‘아낌 없이 주는 나무’ 노무현에게도 파병은 여전히 아킬레스 건이다.

부시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핵심 동맹국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진다. 점령군 주둔을 장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파병의 위험도 존재한다.

2월 말에 호주 총리 존 하워드는 450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도 추가 파병의 유혹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3·20 행동은 이라크 점령과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운동의 발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말 ‘개혁입법 사기극’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우익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로 미뤘고, 그러다 4월 임시국회로 또 넘겼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건설되는 3·20 행동은 노무현의 ‘개혁 사기극’에 항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3·20 행동은 한국에서 건설할 중요한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시가 11월 APEC 정상회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12월 홍콩에서 WTO 각료회담이 열린다. 반전운동은 이미 전쟁과 이윤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정치적 급진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3월은 각 대학에서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때다. 미국과 영국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구호는 “BOOKS NOT BOMB”(폭탄이 아니라 책을)이었다. 3·20 행동에서 “점령지원이 아니라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이라는 요구를 결합시킨다면 반전운동과 교육환경 개선 투쟁 모두에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20 행동 건설은 지난해 8월 자이툰 부대 파병 강행, 11월 부시의 재선 때문에 다소 의기소침해진 한국 반전운동의 어깨를 토닥이며 운동이 전진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3·20 행동 건설 촉구를 담은 반전 결의안에 393명의 대의원이 서명했다. 이것은 참석한 대의원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3·20 행동 참가를 호소하는 결의문에 120명의 대의원이 서명했다. 참석 대의원 중 3분의 1이 넘게 서명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3·20 행동 참가를 호소했다.

·서울대학생총연합(서총련)은 3월 투쟁 계획서에서 3·20 행동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소속 회원 의사와 약사의 병원·약국에 3·20 행동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노동조합은 지하철 역사내 3·20 행동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 3.20 행동에 관한 문의

파병반대국민행동 (www.antiwar.or.kr 02-2631-5055 antipabyeong@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