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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강화 반대한다

교육부가 새로 도입한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3년 내내 대학입시를 치르”는 기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다.

상대평가제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도 경쟁이 더 심해졌다. 노트 빌려주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다.

학생들이 이러한 대입제도에 반대하고 행동에 돌입하려 하자 교육부는 ‘홍보 부족’ 때문인 양 말한다.

각각의 학교 시험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 “한두 점의 점수에 급급하지 말”(교육부총리 김진표)라고도 한다.
이런 주장은 학생들을 완전히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1∼2점 차이로 내신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한 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겠는가?

김진표는 “9등급제를 도입해 자신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내신등급제만이 ‘공교육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버젓이 살아 있고, 1등급을 받기 위해 시험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성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공교육은 꿈일 뿐이다.

내신 강화 때문에 내신 대비용 과목별 족집게 과외와 학원 특강 수강이 봇물터지듯 한다. 예체능 특별 과외, 수행평가 특별과외까지 성행하고 있다. 수능 대비 사교육이 결국 내신 사교육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오죽하면 “‘부풀리기’ 논란이 있긴 해도 절대평가제가 훨씬 낫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하자,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등은 새 대입제도를 비난하면서 학생들을 걱정하는 체한다.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새 대입제도로 교실이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친구들과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막으로 변하게 됐다”면서 새 대입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조선일보〉도 “중간고사 한 번 잘못 봤다고 자살을 하고, 옆자리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이길 수 있는 내신 만능 제도가 아이들을 얼마나 좌절시키고 멍들게 하는지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5월 7일치 사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은 작년에 ‘고교등급제’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내신 절대평가제가 학력 저하를 낳는다며 게거품을 물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또한 그들은 귀족학교 양산으로 이어질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도입을 환영하고 고교평준화를 공격했다. 내신 상대평가제 도입에 한몫한 셈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고교평준화 해체와 본고사 도입 등을 염두에 둔 “대학 자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가 해체되면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명문고에 가기 위한 경쟁이 심해져서 입시 경쟁은 중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면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말로는 본고사 도입을 막겠다고 한다.

하지만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술형 본고사를 도입하려 하는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학교당국과 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자, 교육부는 본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본고사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중간‍·‍기말 고사에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절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미봉책일 뿐이다.

한국의 학생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이유는 서울대와 명문대를 꼭대기로 하는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지 않고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손보는 것만으로는 학생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신등급제도, 본고사도 입시경쟁 교육일 뿐이다.

대학 서열을 폐지하고 수능은 기초적인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


두발 규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문화제
일시 : 5월14일(토) 저녁 6시
장소 :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주최 : 두발 자유를 위한 학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