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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하는 나라’를 거부한 일본 시위대

지난 5월 3일, 일본은 ‘평화헌법’ 58주년을 맞았다. 이 날 도쿄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개헌 움직임을 막아내자’, ‘헌법 9조를 지켜라’ 등의 구호와 함께 다양한 집회와 강연회 등이 열렸다.

도쿄 히비야공회당에서 헌법 수헌파 8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9조를 지키는 커다란 움직임을! 5‍·‍3 헌법집회’에는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번 개헌논의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추상적 개헌론을 넘어 구체적인 정치일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 일본 재계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 국회 내에서 실제로 발의가 가능한 세력구도가 만들어진 점 등이 특징이다.

헌법 수호를 위한 집회 참가자가 늘어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지배자들의 개헌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일본 풀뿌리 민중들의 수헌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헌법개정반대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노벨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등 9명의 지식인‍·‍문화인들이 결성한 ‘9조회’는 전국 각지에서 ‘수헌’ 강연회를 열고 있다.

이 강연회에는 근래 일본의 평화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참가 연인원이 2만 7천4백 명이고 전국 1천2백80여 개 지역‍·‍직장에서 이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오는 7월 참가자 1만 명을 예상하는 대규모 집회‍·‍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대중 속에서 자위대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용인하여 9조 2항의 ‘전력 보유 금지’를 완화하되 1항 ‘전쟁 포기’는 지켜야 한다는 모순적 사고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러나 자위대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견’돼 있고, 여느 나라 군대가 무색해질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용인할’ 수는 없다.

미사여구를 삽입한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일본 지배자들의 오랜 숙원인 ‘전쟁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9조 개헌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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