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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56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5월 25일
~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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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노조 간부 비리, 대안은 무엇인가?현장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노조 지도부의 부정부패와 타락은 노동자 조직이 자본주의 논리에 흡수돼 있는 정도를 보여 준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자 투쟁을 조직해 사용자에 맞서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사용자와 타협하려 한다면 그들은 점점 사용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심지어 노동자들의 돈을 횡령하면서 사용자처럼…
“노무현은 자본과 한통속”
지면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상황실장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 인터뷰는 5월 20일에 진행됐다. 애초 박해욱 위원장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체포 위협 때문에 피신한 상태여서 상황실장을 만났다. 상황실장은 정부의 탄압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정부와 언론은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불법 폭력’ 집단이라고 비난하는데. 상황실장 언론과 정권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자기들 논리를 …
“ 파업 대오를 지키는 노동자들 위대해 ”
지면
김규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 인터뷰는 5월 17일 울산에서 이뤄졌다. 김규 씨의 남편은 현재 서울 마포의 SK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중이다. “애들 학원도 다 끊어야 되고, 빚이나 대출은 이제 한계에 이른,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탄압받는 건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정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나 경찰의 태도가 어떤가 많이…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대통령 선거할 때 노무현이 되면 좋은 세상 될 줄 알고 이사람 저사람 득해서 노무현 찍으라고 했다. 자기가 해봤으니 더 잘 알 놈이 이렇게 하다니 인간도 아니다. 난 진짜 노무현 찍은 내 손가락 짜르고 싶은 심정이다.”“사람들은 SK가 울산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SK가 울산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SK를 …
“이 땅에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지면
김은영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삼보일배하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5백80여 명 연행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화장실, 식당 그리고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는 처절한 요구를 들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협상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울산을 계엄 상황으로 만들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6백여 명은 SK와 노무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로 상경했…
추악한 SK 자본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이 6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SK는 “타사 대비 최고의 처우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상경투쟁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이 말을 듣고 “SK가 점심도 주고, 커피도 공짜고, 탈의실도 마련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파업하기 때문이다. 파업 전에는 안전화까지도 우리 돈 내고 샀다. 사…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에 연대를!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다함께〉 지난 호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지원 이렇게 합시다’ 기사에서 제안한 활동을 많은 〈다함께〉 독자들이 실천에 옮겼다.우선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 집회에 적극적인 연대를 했다. 5월 23일 5백80여 명이 연행당한 서울 상경 집회와 5월 17일 영남 노동자 및 건설산업연맹 노동자 결의대회, 그리고 서울 애오개 농성장 집회 등에 빠짐없이 참…
정치적 대안의 필요성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1/4분기의 경제 성과는 정부가 선전해 온 것과 달리 좋지 못했다.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4·30 재보선에서 열우당의 참패는 정치 위기를 재촉했다. 비록 노무현이 열우당보다 인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오일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그의 정치 위기도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마저…
교원평가제 논쟁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정부는 교원평…
송파공고 학생들의 “종이비행기 시위”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송파공고 운동장은 전교생이 날린 하얀 종이비행기로 뒤덮였다. 종이 비행기에는 두발 자유화를 원하는 학생들의 외침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창 밖으로 비행기를 날리고 “두발규제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에 항의했다. 송파공고는 지난 1998년에도 한 학생이 두발 문제로 교사에게 비인권적인 처벌을 받자, 전교생들…
내신등급제도, 본고사도 입시지옥일 뿐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5월 7일에 이어 지난 14일에도 내신등급제에 반대하고 두발 단속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4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교육부는 “두발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이 정하게 한다”는 규제완화 지침을 내놓았고, 시험난이도 조절, 12번의 시험을 6번으로 줄이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미봉…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건희 저지 시위를 건설한 고려대 학생들이 3주 간의 투쟁 끝에 삼성과 대학 당국 모두에게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이긴 셈이다. 5월 24일 고려대 총장 어윤대는 총학생회장과의 면담에서 이건희가 한발 물러선 이후에도 거둬들이지 않던 징계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반성해 징계를 철회한 것이라는 …
진보 진영의 신속한 연대가 큰 힘
지면
다함께 고려대 모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번 투쟁의 승리는 진보 진영 전체가 고려대 학생들을 신속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민주노총·민중연대·사회당·한총련·34개 인권단체 등 진보 진영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민교협, 교수노조 소속 교수님들의 징계 반대 선언은 고려대 교수 사회에서 징계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자극이 됐습니다. 손석춘, 홍…
아노아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을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5월 14일 새벽 1시경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됐다.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연행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동지는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뻔뻔스럽게도 법무부는 아노아르 동지가 상시적인 단속에 우연히 걸린…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아노아르가 동지들에게
지면
아노아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더 많은 지원과 연대를 바랍니다”지난 5월 17일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는 아노아르 동지를 면회했다. 아노아르는 연행 과정에서 당한 부상 때문에 몸이 매우 불편했는데도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었다. “이것은 완전히 표적 연행이다. 정부는 나 개인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노조 만들 권리 없다고 주장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무바라크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무바라크가 드디어 사기 개혁극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민주당(NDP)은 최근 야당과 독립 후보(무슬림형제단)의 대선 출마를 사실상 가로막는 내용의 헌법 76조 개정안을 5월 25일 국민투표에 상정했다. 국민투표에서 사람들은 기만적인 개정안과 복수 후보의 경쟁을 금지하는 현재 선거법 둘 중의 하나에 가부를 표시할 수 있을 뿐이다.올바르게도 키파야…
사기업화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노동자들
지면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다. 국가 보안군이 국영 기업 에스코에서 파업중인 4백 명의 직조공들을 방문하려는 연대 대표단을 막은 이유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 노동자들이 마약 범죄나 횡령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다면 이 방문은 승인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기엔 직조공들이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는 공…
안토니오 네그리는 유럽헌법 국민투표 찬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면
살바토레 카나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 글은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의 일간지 〈리베라찌오네〉 부편집장 살바토레 카나보가 반자본주의 저술가 안토니오 네그리를 반박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네그리는 프랑스인들이 5월 29일 유럽헌법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에 말했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2001년에 [마이클 하트와] 공저한 책에서 밝혔던 제국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
라마디에서 점령에 맞선 총파업이 벌어지다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주말[5월 7일] 라마디와 인근 도시의 이라크 주민들이 미군의 봉쇄에 항의해 총파업을 벌였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리아 국경 지대에 이르는 지역의 마을과 도시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하면서 총파업이 조직됐다. 〈사회주의 노동자〉[영국 좌파주간지]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 있는 라마디 둘레임 부족 출신의 셰이크 마지드 알 가우드와 전화로 이야기를 …
미군의 병원 습격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4월 27일 라마디 종합 병원의 직원들이 지난 미군의 야간 급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사들은 미군이 저항 세력과 교전한 후 병원 출입을 봉쇄하고 무기를 찾는다며 병원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아랍어로 쓰여진 배너에는 “미국 반대”, “미국이여, 우리는 자유를 요구한다” 같은 구호들이 적혀 있었다. 병원 책임자인 사미르 알 오베이디는 〈타임스〉 기자…
석유노동자들이 사유화와 점령에 맞서 싸우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오는 5월 25∼26일 이틀 동안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사유화 반대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컨퍼런스에는 이라크 내 노조활동가와 사회운동가들,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단체들이 참가한다. 컨퍼런스 조직자인 ‘석유노동자총연맹(이하 석유노조)’은 이라크 침략 한 달 뒤에 결성된 노조로, 현재 바스라·아마라·나시리야 지역의 석유 기업 노동자 2만 3천 명이 이…
“선일이 1주기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청년 노동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지 1년이 다 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에 대해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부산에서 만난 故 김선일 씨 아버지 김종규 씨는 정부가 아직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김선일의 죽음에 대한 사실 관계가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950년대 북한의 자본 축적과 권력 투쟁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1956년 2월 소련에서는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렸다. 스탈린의 뒤를 이은 흐루시초프는 이 자리에서 스탈린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은 여러 나라의 공산당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크리스 하먼이 말하듯이 “지구상의 모든 공산당은 당내 규율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소련 블록 지배계급의 동요는 헝가리와 폴란드…
이중국적 논란 - 갑자기 ‘국제주의자’가 된 위선자들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에게 조국은 없다”.마르크스주의자는 국적에 관계 없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국적 없이 살기 힘든 현실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도 대부분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국적 선택권을 인정한다.하지만 민족을 부르짖는 부…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한국의 출산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아이 셋은 부의 상징”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균치로 상정했을 경우 우리 나라 1살 이하 영아의 1인당 보육비용은 월 평균 78만 9천 원에 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같은 연령 아동의 일인당 보육비용은 월 31만 1천 원이다. 즉…
쓰나미 비극을 학살에 이용하는 지배자들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배자들은 자주 민중의 슬픔을 권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한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조지 부시는 미국인들의 슬픔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에 이용했다.많은 9·11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의 슬픔을 전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말이다.쓰나미 재난은 전 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것을 아체 독립운동 말살에 이용하고 …
유전자조작식품 - ‘이윤’만 늘려주는 식품
지면
김세원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최근 풀무원이 만든 초밥용 유부에 유전자조작(GM) 콩이 원료로 사용됐음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미 작년 8월에 이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제껏 숨겨 왔다. GMO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GMO를 통제할 수 있다거나 유해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고 말해 왔다. 검역을 통해 GMO를 걸러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유부가 폭로된 지 얼…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SK의 광고카피는 ‘고객이 OK할 때까지’이다. 그런데 SK의 노조탄압은 노동자가 KO 당할 때까지인 것 같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집회에서 건설연맹 유기수 사무처장“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무궁화와 고속철이 아니라 같은 열차의 앞 칸과 뒤 칸일 뿐입니다. … 3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고속철에서 혼자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다 죽지 않으려면 멈춰야 합니다.” …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최영규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다함께〉가 처음 기아에서 판매될 당시에는 몇몇 회원들과 노동자들만이 구독자였다. 신문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고 어려워서 쉽게 다가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신문 내용이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며 공감할 수 있는 면이 많기에 어떻게 다가서느냐에 따라 많이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가끔씩 사서 보던 구독자들이 차츰 정기구독자가 되고, …
유럽 좌파가 리스펙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유럽 좌파의 대표자들이 조지 갤러웨이의 승리를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 왔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PRC)의 파우스토 베르띠노띠가 보낸 메시지를 싣는다. 조지에게, 평화를 위한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승리에 크게 고무됐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럽 전체와 당신의 나라에서 진정한 좌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당신의 승리는 리스펙트의 정…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노가 폭발하다
지면
조너선 닐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5월 중순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직접적 원인은 관타나모 기지의 미국 조사관들이 꾸란을 변기에 흘려 보내 꾸란을 모독했다는 보도였다.동부의 잘랄라바드, 남부의 가즈니와 북부의 바다크샨 등 최소한 3개 도시에서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시위 군중에게 발포했다. 이건 중요한 변화다.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은 이라크보다 훨씬 약했다. 2001년 미…
우즈베키스탄 - 도미노의 한 조각?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5월 12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안디잔과 카라수 지역에서 대중 시위가 발생했다. 직접적 계기는 23명의 지역 기업인들이 “급진 이슬람”이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은 것이었다. 이날 수백 명의 군중이 감옥을 습격해서 기업인들과 다른 죄수 2천여 명을 풀어 줬다.13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리모프는 병사들에게 부상자까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5백∼1천 명의…
학생이 교원평가를 할 수 있어야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호 독자편지 “교사를 통제, 공격하려는 정부”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훌륭한 기사였다.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70퍼센트가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도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
내신 강화가 교육을 정상화하는가?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서울대가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입시안을 내놓자, 지난 5월 19일 전교조·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내신을 중심으로 수능의 비중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오성숙 운영위원은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 공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물…
초상도, 생리도 주말에만?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원들도 주5일제 근무를 한다.그러나 행자부는 2004년에 주5일근무 실시를 빌미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 축소를 발표하더니, 올해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형제·자매의 초상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복무규정’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주5일근무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한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물먹은 진대제
지면
신동익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5월 16일, 나는 정통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진행하는 성년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간담회는 원래 문희상과 진대제의 ‘청년기에 대한 회고 및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진장관의 기업 편향 발언, 강금원 특별사면, 국가보안법, 한반도 전쟁 위기설, 인터넷 종량제, 언론과 자본의 관계 등 장관과…
지레 겁먹고 내뺀 김대환
지면
한지혜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고려대 학생들의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 시위의 여파는 인하대까지 미쳤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인하대의 CEO특강에 오려고 했다. 그는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소신’있고 일관되게 노동자들을 공격해서, “사용자 장관”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총학생회는 김대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학내 좌파들과 지역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김대환이 온다면 항의시위를…
“경찰 개혁을 통한 인권보장”?
지면
이광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나는 지난 5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의 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 토론회는, “검찰의 문어발식 권력독점”에는 반대하지만 “경찰개혁을 통한 인권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토론자로 나선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유씨는 보안경찰은…
이것이 지성의 전당인가?
지면
이동엽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학문의 자유를 추구해야 할 대학에서 정치적 억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성균관대에서 “대학의 기업투자 ― 득인가, 실인가”라는 포럼의 홍보가 나간 바로 다음 날 대학 당국은 강의실 대여를 취소해 버렸다. 나는 다음 날 대학 당국을 방문해 강의실 취소에 항의했고 학교 당국은 그제서야 허가를 내줬다. 대학 당국은 연사가 외부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많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가 민주노동당의 영남 ‘진보벨트’ 거점인 울산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걸어 의원직을 박탈하려 한다. 지난 5월 13일에는 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웠다. 이 구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전형적인 속죄양 삼기이다. 그 동안 이 구청장은 노동운동 지도자 출신답게 노동자 투쟁을…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창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법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대선을 앞두고 노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발언도 알고 보면 사전선거 운동이지요.고무줄 잣대로 진보정당의 한 의원의 정치 생명을 쉽게 끊어 버리는 판결은 사법부의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민주노동당 당원 게시판에서 인용)‘조승수 의원 판결 부당성 …
모순을 드러낸 학생평의회
지면
한선희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5월 11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2차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평의회 논쟁이 일단락됐다. 학생평의회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발의한 회칙 개정안이 정족수 165명(위임 98명, 참여자 67명) 중 찬성 55표, 반대 6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 결과가 평의회 준비모임이 추구하던 자율주의적 조직 원리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한ㆍ미 통상 협정과 개성공단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아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WTO 도하개발아젠다와 각종 통상 관련 협정들이 논의될 듯하다. 지난 달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워싱턴으로 달려가 미국 고위 관료들한테 “오는 11월 아펙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와 BIT(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6월…
홍콩에서 준비중인 WTO 각료회의 항의 시위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5월 11일, 홍콩민중동맹(HKPA) 활동가인 비엔(Bien)과 누럴(Nurul)이 한국의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홍콩민중동맹은 홍콩노총, 교회, NGO, 각종 풀뿌리 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들이 포함돼 있는 WTO 대응 단체다. 두 사람은 2월 말 WTO 각료회의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보고했다.WTO 각료회담 이틀 …
선거와 혁명정당은 별개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설마 2005년에 영국에서 볼셰비키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는 스페인 내전기에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1956년 헝가리 혁명 때 탈퇴했고 오늘날에도 부시와 블레어에 격렬히 맞서 싸우고 있는 어느 베테랑 사회주의 활동가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70여 년의 투쟁 경험조차 그에게 영국에서 혁명이 임박했다거나 좌파가 혁명에 대비해 조직…
회비와 후원금이 중요한 이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다함께’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재정 독립이 정치적 독립성의 기초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보자. 지난해 유전자조작식품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이 유전자조작식품 개발에 앞장선 다국적 기업 바이엘의 지원을 받아 공동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의도가…
왜 “선동하라, 교육하라, 조직하라”인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 슬로건은 원래 세계산업노동조합(IWW)에서 유래했다. 오늘날 특히 북미의 반자본주의 네트워크들도 이 슬로건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유진 뎁스와 다니엘 드 레온 등이 주도해 1905년에 건설한 IWW의 전통은 훌륭하다. 당시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돼 있던 미국노동총동맹(AFL)과는 달리, IWW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추구했다.…
정기구독자들은 어떨 때 구독을 연장할까?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내 주변의 〈다함께〉 정기구독자는 54명이다. 대다수가 1년 이상 꾸준히 신문을 보고 있는 노동자 독자들이다. 재구독률은 90퍼센트쯤 된다. 〈다함께〉 정기구독 연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은 독자들 가운데 몇몇이 재구독 신청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신문을 여유롭게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러기에 독자들…
광고 - 박노자 초정 강연회/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박노자 초청 강연회한국의 민족주의와 좌파운동일시 : 7월 2일(토) 오후 4시 / 장소 : 연세대학교 공대 C040호주최 : 다함께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8월 18일(목)∼8월 21일(일)에 반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포럼이자 축제인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가 개최됩니다. ‘전쟁과 변혁의 시대’는 학생·노동자·청소년들이 참가해 활동 경험을 나…
Book - 김정일 코드 :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김정일 코드 :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브루스 커밍스, 따뜻한손 브루스 커밍스는 《김정일 코드》에서 북한의 과거 역사와 오늘날 상황을 조망하고 있다.북한은 점령과 전쟁, 그리고 전쟁 위협에 시달려 온 국가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일본군이 쫓겨난 후, 1945년 8월 38선을 따라 한반도를 분단해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 하에 두자는 결정이 내려졌고, …
Book - 이냐시오 라모네의 21세기 전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21세기 전쟁》이냐시오 라모네, 중심이냐시오 라모네는 다양한 언어로 1백만 부 이상 발행되는 프랑스 월간지,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의 저명한 편집자다. 《21세기의 전쟁》은 다루는 폭이 매우 넓은 책이다. 하지만 라모네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세 가지 주요 문제들 - 9·11, 중동 분쟁과 이라크 전쟁 - 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9·11…
Movie 《스타워즈 : 에피소드3》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스타워즈 : 에피소드3》 조지 루카스 감독1977년부터 시작된 스타워즈 시리즈는 진보적 정치로 일관된 영화가 전혀 아니다. 이 영화에는 왕과 왕비가 통치하는 ‘공화국’이라는 해괴한 관념이 등장하며, 광선검으로 ‘공화국의 이상’을 지킨다는 소수의 제다이 기사들은 매우 엘리트적이다. 그러나 스타워즈 시리즈는 제작 당시 사회상을 조금씩 반영해 왔다. 1977…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민주노총 중부권 결의대회5월 20일 하이닉스 매그나칩(이하 하이닉스) 앞에서는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중부권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금속·화학섬유 연맹에 소속된 캄코, 정식품 등 중부권 11개 노조 1천5백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연대파업에 들어간 후 집회에 참가했다. 170여 일간의 투쟁 끝에 '노동자 자주관리' 업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