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을 크고 강하게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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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지면 최미진 272호 2018. 12. 26

어제(12월 20일) 국가인권위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해,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최미진 〈노동자 연대〉 기자가 관련 주제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영상보기)에 출연해 패널 토론한 영상과 더불어 2018년…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지면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안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 기성 권력층 다수가 철군 선언에 격분했다. 철군이 미국의 적, 즉 러시아·이란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트럼프를 후원해 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자도 트럼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방…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지면 정선영 272호 2018. 12. 26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의 중간 값이 8억 원이 넘었다. 임금이 전체의 중간인 노동자가 28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이나 기업 유치 계획 등은 발표했지만…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지면 양선경 272호 2018. 12. 26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내 또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발전소에서 이런 죽음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제목은 ‘발전소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였다.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노동자가 더는…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12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도 고의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휘청…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지면 조명지 272호 2018. 12. 26

노조 출범 1년을 축하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으고,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됐어요. 지난 1년간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2호 2018. 12. 26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행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도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72호 2018. 12. 26

“사회에 내몰리고 나라에 버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 어머니의 피맺힌 목소리이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체제의 이윤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냉혹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모르쇠로 발뺌한다. 고인이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최대의 단일 화력발전소이다.…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유병규 272호 2018. 12. 26

지난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파업 7일차에도 파업 대열은 굳건하다. 파업 효과도 크다. 파업 직전 1114명이던 입원 환자 수가 268명으로 줄었다. 응급환자도 3분의 1로 급감했다. 파업으로 …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진보파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12월 21일…
처우개선 미미한 자회사 채용 추진하는 인천공항공사(문재인 정부 관료)

지면 양효영 272호 2018. 12. 26

1년 전,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파견·용역직 노동자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등 구체적 처우 개선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추후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공사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은 임시 자회사에 고용됐다. 그런데 임시 자회사 …
기아차 노조 집행부, 이 와중에 외주화 합의라니!

김우용 272호 2018. 12. 27

지난 12월 11일, 기아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피디아이 방청 공정을 외주화 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소하리 공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주 공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외주화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방청 공정은 독한 유기용제를 이용해 금속 표면에 부식을 방지하는 작업으로, 심각한 유해업무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마땅히 원청의 직접 책임하에 …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강철구 272호 2018. 12. 27

12월 23일 경기도 오산에서 ‘예멘 난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 — 예멘 평화를 위한 연대와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산과 천안에서 제주 예멘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여러 지원을 해 온 ‘한국디아코니아’와 신생 난민 연대 단체 ‘난민과 손잡고’가 공동주최했다. 예멘 난민 8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국디아코니…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문성 272호 2018. 12. 30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다. 집회…
프랑스 :
새해에도 노란 조끼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 마크롱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찰리 킴버 272호 2019. 1. 1

연말 휴가철에도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유류세 인상에 맞서 시작된 운동이 전 사회적 운동으로 커져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물러서게끔 몰아붙였다. 12월 29일에도 [공식 집계로 1만 2000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새해에도 운동이 계속돼 마크롱을 타격할 듯하다. 12월 22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6주 연속으로 토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장우성 272호 2018. 12. 30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당과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을 확정하고자 한다. 사실 이 개정안은 이미 실행돼 온 방식을 확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뿐 아니라 월급도 고시해 왔는데,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김태양 272호 2018. 12. 30

12월 29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90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원희룡 지사 퇴진과 영리병원 설립 철회를 외쳤다. 지난 12월 5일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
각국 우파 정상들의 파티가 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거기에 친서와 특사를 보낸 문재인 정부

김준효 272호 2018. 12. 31

10월에 당선한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1월 1일 공식 취임한다. 그는 대선 때 “[과거] 군부 정권이 못한 일, 즉 3만 명 숙청의 과업”을 하겠다고 떠들었던 소름 끼치는 자다. 보우소나루 취임식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국제 우파 정부들의 ‘잔치’ 자리가 될 것 같다. 인종차별·성차별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현대중공업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수백억 배당 잔치하면서 또 임금 깎자는 현대중공업 사측

김지태 272호 2018. 12. 31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던 현대중공업지부는 12월 27일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했고 임금·조건도 후퇴했다. 또 최근에는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이 폭로돼 사측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노동자들의 열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272호 2019. 1. 2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선언하면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사임을 촉발한 것이다. 매티스는 사임 즉시 미국 내 트럼프 반대파와 유럽 언론들의 영웅이 됐다. 격분한 트럼프는 매티스의 직위 해제를 두 달 앞당겼다.…
가천대길병원 파업 종료:
부패한 재단과 병원에 맞선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유병규 272호 2019. 1. 3

1월 1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 지부가 파업 14일 만에 승리를 거뒀다. 노조 설립 다섯 달 만에 첫 파업에 나서 거둔 승리이다. 가천대길병원 지부는 당일 조합원 설명회에 이어 2018 교섭 승리 보고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주요 요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먼저, 노동자들은 임금 15.3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싸웠고, 이번 합의로 총액 …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임준형 272호 2019. 1. 3

지난해 9월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사망했다. 1월 2일 그의 아버지 깜칫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깜칫 씨는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최미진, 두 명의 독자 272호 2019. 1. 5

두 독자가 본지 272호 기사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방침에 반대해야 한다 ― 성평등 아닌 여성 노동강도 강화일 뿐’을 읽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두 독자의 의견과 이에 대한 필자(최미진 기자)의 답변을 싣습니다. 독자 A의 의견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유해하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성추…
독자편지
‘2252명 공무원 전환’만으로는 집배원 죽음을 멈출 수 없다

김두흠 272호 2019. 1. 4

추운 날씨엔 외투를 서너 개씩 껴입고, 그래도 추울까 봐 마지막으로 바람막이용 비옷까지 입고 배달을 시작한다. 추운 날씨에는 그렇게 입어도 춥다. 오토바이에 올라타 속력을 올린다. 그럼 가뜩이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누가 날카로운 얼음송곳으로 얼굴과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정말이지, 살이 깨지고 찢어질 것처럼 춥다. 평소 같은 걸음걸이대로 걸어…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최영준 272호 2019. 1. 4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2019년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선포식과 같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의 노조 간부 300여 명을 집결시켰다. …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72호 2019. 1. 6

김용균 씨 사망 일주일 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12월 21일 태안의 김용균 씨 빈소에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촉구에 “노동부와 산자부를 다시 만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문성 272호 2019. 1. 7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예고한 1월 8일 하루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산별 노사 합의 이후 9월부터 개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해를 넘겨도 제대로 합의된 게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은행측은 중노위의 조정 의견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간 차별 시정을 위한 요구에 진전이 없다. 임금체…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알리스터 패로우 272호 2019. 1. 7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인질이 돼 버렸다.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의 악명 높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1월 4일 이렇게 을러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을 순식간에 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협상으로도 장…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임준형 272호 2019. 1. 7

청소년인 자녀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자칫 부자지간에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란 출신의 A씨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절했…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김문성 272호 2019. 1. 8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1월 8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의 극심한 방해에도 전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9000명가량 참가했다.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의 80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단사 하루 임단협 파업이지만 은행 임단협 파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최근 노동자들의 자신감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사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더 나가야…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장우성 272호 2019. 1. 8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지윤 272호 2019. 1. 10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김지윤 272호 2019. 1. 10

2018년 12월 3일 발표한 기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을 드러내는 물증이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문건이 확보…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세이디 로빈슨 272호 2019. 1. 9

독일의 위대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100년 전인 1919년 1월 15일에 사망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기여와 유산을 세이디 로빈슨이 돌아본다. 100년 전 1월 15일, 우파적 준군사 조직 자유군단이 개혁주의 정당 독일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의 명령에 따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살해했다. 이들이 룩셈부르크와 그녀의 동지 카를 리프크네히…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김지태 272호 2019. 1. 9

12월 27일에 나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많은 노동자들이 비판하자,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에게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1월 7일 노조는 다시 잠정합의를 했다. 새 잠정합의안은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노조가 사측 비판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스스로 규제하겠다는 약속들도 삭제했다.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박태현 272호 2019. 1. 9

지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교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전교조 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 주장이다. 이 주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 준 과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5년, 정부는 대학 입시에 학교 성적(내신)을 반영하겠다는 내신등급제를 추진했다. 이것은 그간 입시가 대부분 수능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3년 동…
인도: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272호 2019. 1. 15

1월 1일 인도 여성들이 성차별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1주일 후인 8·9일에는 노동자 약 1억 5천만 명이 이틀 동안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 이 두 운동으로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힌두-애국주의 성향의] 우파 여당 인도인민당(BJP)은 타격을 입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월 1일에 여성 350만~500만 명이 인도 …
난민인권센터의 공익로펌네트워크와의 협약에 관한 입장

272호 2019. 1. 10

이 글은 2018년 12월 14일 난민인권센터의 웹사이트(nancen.org)에 게재된 것이다. 이 글은 본지 270호에 실린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에 대한 해명성 글이다. 난민인권센터의 해명에 대한 노동자연대 측의 재반론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난…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프랑스에 강펀치를 날리다

찰리 킴버 272호 2019. 1. 11

1월 5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다시금 활기 넘치는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내무부는 “8주차 행동”(집회가 8주 연속으로 있었다)에 5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 측 집계는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집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내무부의 집계 수치만 보더라도 지난주 7차 행동(3만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장기 투쟁 끝에 파인텍 복직 합의

박설 272호 2019. 1. 11

파인텍 투쟁이 1월 11일 타결됐다.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차광호 지회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33일 만이다. 해고 노동자 5명은 그동안 고용·노조·단체협약 등 세 가지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고용 여력은 있지만 조합원 복직은 안 된다”고 버티던 사측은 오는 7월 1일부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조합원 5명을…
독자편지
난민들과 함께 김용균 씨의 죽음을 추모하다

신정 272호 2019. 1. 11

나는 지난주 토요일,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했다. 집회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내가 활동하는 학내 마르크스주의 동아리 친구들은 1차 집회부터 계속 참가해 왔다. 학내에서 고 김용균 사망 사건을 알리고 항의 운동을 건설하려 청소 경비 노동자들과 함께한 캠페인을 했는데, 이때 참가한 동아리 친구는 “…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김승주 272호 2019. 1. 12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미투가 충격을 부르고 있다. 22세 심 선수는 17세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고소했다. 조 씨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1심)받은 상태였다. 심 선수는 고소장에 10건의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성폭행이 지난해 평창 동…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2019년 1월 13일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이 글의 축약본을 보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를 클릭 하시오.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김문성, 김지윤 272호 2019. 1. 14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의 노동 개악을 저지할 투쟁을 적극 건설하자는 토론회가 1월 13일(일)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좌파 단체들과 금속과 공공 …
미국 셧다운 사태: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알리스터 패로우 272호 2019. 1. 15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을 역대 최장 기간 끌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악명 높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연방정부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경의 “위기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로 치닫…
이화여대 당국은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중단하라

양효영 272호 2019. 1. 14

이화여대 당국이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 높은 ‘태가비엠’을 신규 용역업체로 선정하려 한다. 태가비엠은 올해 이화여대에 새롭게 개관하는 건물의 청소 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력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보수당 정부를 궁지로 모는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272호 2019. 1. 15

지난주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난맥상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총리 테리사 메이가 하원에서 두 번 패배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 관한 의회 내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음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집권 보수당이 과반 정당이 아닌 데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한 것 때문에 언제든 드러날 일이었다. …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때문에 영국이 혼돈에 빠질까?

세이디 로빈슨 272호 2019. 1. 16

정치인, 사장, 언론들은 ‘노 딜 브렉시트’[합의안 없는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어찌 될지 겁에 질려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기업 수익이 타격을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공식화되는 3월 29일 오후 11시[영국 시각]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결정하지 못하면, 관세·무역·여행·인권 등을 두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맺어진 …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제출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운영위원)의 발제문 축약판이다. 전문(全文)인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인간의 꿈: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평전》:
구조조정과 손배가압류에 짓밟힌 노동자의 꿈

김주혁 272호 2019. 1. 15

《인간의 꿈》은 부조리에 항거해 분신한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열사의 평전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배달호와 전태일이 겹쳐졌다. 소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나 동료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책임감까지 두 열사는 닮은 점이 많았다. 하지만 배달호의 삶과 투쟁은 《전태일 평전》을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현재성 때문이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차별과 설움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다

김지은 272호 2019. 1. 15

오늘날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요즘 학교비정규직, 공공서비스, 병원 등 곳곳에서 낮은 처우와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은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13명의 필자가 여성 노동자 31명을 인터뷰해 들은 경험담을 모았다…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 잠재력을 생동감 있게 그리다

양효영 272호 2019. 1. 15

맨몸으로 전신주에 올라 케이블을 수리하는 노동자. 그 아슬아슬한 모습은 방송·통신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삶을 압축해 놓은 듯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등등. 노동자들은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전신주에 매달린 상황을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곤 했다. 《땅딛고 싸우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선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이야…
《현대조선 잔혹사》:
끊임없는 재해·사망사고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자들의 삶

오제하 272호 2019. 1. 15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삼촌이 있었다. 10년 전쯤 폐암으로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다. 용접공이었던 삼촌은 철가루가 가득하고 석면 더미가 그대로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지만, 사측은 산재 처리를 막고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현대조선 잔혹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 가야 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처우개선 미미한 자회사 채용 추진하는 인천공항공사(문재인 정부 관료)

기아차 노조 집행부, 이 와중에 외주화 합의라니!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프랑스 : 새해에도 노란 조끼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 마크롱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각국 우파 정상들의 파티가 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거기에 친서와 특사를 보낸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수백억 배당 잔치하면서 또 임금 깎자는 현대중공업 사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가천대길병원 파업 종료: 부패한 재단과 병원에 맞선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독자편지 ‘2252명 공무원 전환’만으로는 집배원 죽음을 멈출 수 없다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인도: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난민인권센터의 공익로펌네트워크와의 협약에 관한 입장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프랑스에 강펀치를 날리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장기 투쟁 끝에 파인텍 복직 합의

독자편지 난민들과 함께 김용균 씨의 죽음을 추모하다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미국 셧다운 사태: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이화여대 당국은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보수당 정부를 궁지로 모는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때문에 영국이 혼돈에 빠질까?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인간의 꿈: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평전》: 구조조정과 손배가압류에 짓밟힌 노동자의 꿈

《기록되지 않은 노동: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차별과 설움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다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 잠재력을 생동감 있게 그리다

《현대조선 잔혹사》: 끊임없는 재해·사망사고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자들의 삶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프랑스 :
새해에도 노란 조끼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 마크롱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각국 우파 정상들의 파티가 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거기에 친서와 특사를 보낸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수백억 배당 잔치하면서 또 임금 깎자는 현대중공업 사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가천대길병원 파업 종료:
부패한 재단과 병원에 맞선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독자편지
‘2252명 공무원 전환’만으로는 집배원 죽음을 멈출 수 없다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인도:
수백만 여성의 성차별 반대 시위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프랑스에 강펀치를 날리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독자편지
난민들과 함께 김용균 씨의 죽음을 추모하다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미국 셧다운 사태: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보수당 정부를 궁지로 모는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인간의 꿈: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평전》:
구조조정과 손배가압류에 짓밟힌 노동자의 꿈

《기록되지 않은 노동: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차별과 설움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다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 잠재력을 생동감 있게 그리다

《현대조선 잔혹사》:
끊임없는 재해·사망사고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자들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