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문재인, 마각을 드러내다 /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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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홍콩 시위

존 스미스 294호 2019. 8. 1

송환법 반대로 출발한 홍콩 시위가 첨예해지고 있다.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개정 추진 중단을 선언한 후에도, 운동은 송환법 완전 철회, 캐리 람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계속 이어졌다. 7월 21일에는 4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경찰과 담합한 깡패로 추정되는 자들의 ‘백색테러’가 있었다. 그 후 홍콩에서는 경찰 폭력과 백색 테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조선소 노동자, 하청 임금 인상 위해 다시 뭉친다

김지태 294호 2019. 7. 17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월 17일에는 8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가 있을 예정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000여 명이 인상적인 항의를 벌여 성과금을 쟁취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불만으로 행동에 나서다’, ‘차별 없는…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임준형 294호 2019. 7. 16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여성 약 1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결혼이주여성…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에 해로웠다
— 문재인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마찬가지일 거다

김준효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경험을 참고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협력해 미국의 유연한 대북 정책을 끌어내겠다며,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요구에 응해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실제 파병은 2004년 2…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시위가 미국을 뒤흔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94호 2019. 7. 17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주민·난민들이 처한 끔찍한 처지를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로 예정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주민 단속에 맞서 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단속은 14일 저녁 시작돼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계획이다. 미국 내 도시 10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2000가구가 이번 단속의…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면 정성휘 294호 2019. 7. 17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정규직) 정재범 지부장과 비정규지부 시설분회 손상량 분회장은 6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손상량 분회장은 7월 11일 저혈당 쇼크 증세로 단식을 중단했지만 정재범 지부장은 단식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그동안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부산대병…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지면 장호종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배신에 항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일부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운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을 벌여 왔다. 이런 투쟁의 압력 때문에 교육부는 국립대…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이고 5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이 파업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같은 가짜 정규직화의 실체,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당수인 현실,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 등이 선명하게 폭로됐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인 점을 봐도 …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현주 294호 2019. 7. 17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4월 26일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정성완)은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며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200일이 넘도록 인천공항 터미널에…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김지윤 294호 2019. 7. 17

최근 청와대는 광복절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 70곳으로 이뤄진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7월…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이원웅 294호 2019. 7. 17

미국이 문재인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 7월 11일 외교부는 이에 관해 미국과 물밑 접촉 중임을 시사했다. 공식 요청이 오면 수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에 다녀온 청와대 안보실 차장 김현종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전략…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박설 294호 2019. 7. 17

7월 11일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주도하고, 조선소 밀집 지역(창원, 거제, 통영, 고성)의 시·군수들, 주요 조선소(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성동조선, 기자재협동조합) 대표이사들, 노동계(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지역대책위, 학계 전…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1500명 대량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 거부·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20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톨게이트 농성 노동자 200여 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적힌 상여를 메고 행진해 청와대 앞 농성 …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18

7월 17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가 열렸다. 이 집회는 노조가 얼마 전 하청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8대 요구안을 갖고 투쟁하는 첫 행동이었다. 8대 요구안에는 시급 2000원, 일당 2만 원 인상 등 임금 인상, 상여금 원상 회복, 퇴직금 편법 미지급 금지, 휴일·휴가와 성과금·격려금의 원하청 동일 적용, 불가피한 휴업 시 통상임금 …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권준모 294호 2019. 7. 18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6대 하청 노동자 요구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청 임금 25퍼센트 인상, 차별 완화(정규직과 동일한 휴일·휴가, 학자금·성과금 등의 지급), 무급 휴업 등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불법 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걸었다. 이번 투표에 약 1만 명의 하청 노동자 가운…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강이주 294호 2019. 7. 19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8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울산 지역의 레미콘 회당 운송료는 4만 5000원인데, 120회 정도 하던 월 회전수(운송 횟수)가 지난해 추석 이후로 60~80회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을 빼면 매달 손에 쥐는 것은 ‘최저…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294호 2019. 7. 23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관련 소재 산업들에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 그 하나로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김우용 294호 2019. 7. 2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은 사기로 드러났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차디차게 외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지난해 9월, 현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24

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독일 전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탈리아 우파 포…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24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맞서 주총장 점거 투쟁을 한 후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의 탄압이 극심하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점거 투쟁과 파업으로 손실액 92억 원이 발생했다며 이 중 30억 원을 우선 청구했고 금액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지법은 노조와 간부들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또, 울산지법은…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김동욱 294호 2019. 7. 24

배우 정우성이 책을 썼다.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로 활동하고서 2015년 6월부터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인 그가 공개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여러 비난으로부터 난민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김동욱 294호 2019. 7. 24

내게는 무슬림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 그중 한 명은 알제리인 여성인데, 이 친구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공유하고 싶다.알제리에서 히잡은 강제가 아니며, 실제로 여성의 3~4할 정도는 히잡을 쓰지 않는다. 알제리 사진을 보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히잡을 꼭 쓰고 다니며, 해수욕장에 갈 때는 부르키니를 입는다. 무슬림의…
여러 학생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투쟁 지지를 선언하다

차승일 294호 2019. 7. 24

“1500명 해고가 인간 존중이냐”,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7월 24일 청와대 앞, 대량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과 이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함께 구호를 외쳤다. 여러 청년·학생 단체들이 모여 톨게이트 수납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꿈꾸는고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세월호 미해결 책임을 묻다

박태현 294호 2019. 7. 24

오늘(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현장 교사 농성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 그래서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제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청…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전주현 294호 2019. 7. 24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9시 출근, 17시 퇴근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학교장들은 근무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탄력근무를 강요해 노동 강도를 높여 왔다. 예컨대, 학기 초에 저녁 돌봄(오후 5시~7시)을 신청한 학생이 있으면 11시에 출근해 19시에…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을 키우는 서구 열강
— 이 판국에 미국 지지한다며 파병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원웅 294호 2019. 7. 25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저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며 연합 함대를 보낼 계획을 들고나오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 이미 미국은 지난달부터 다국적 연합 함대를 꾸릴 계획을 천명해 왔다. 7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각국 외교관을 대거 초청해 호르무즈해협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소개했다. 연말에는 바레인에서 65개국을 초…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양효영 294호 2019. 7. 25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회사 반대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오른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6월 1일자로 가장 먼저 해고된 노동자들은 두 달 가까이 해고 상태다. 대부분 여성이자 장애가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도로 점거를 벌이며 단호하게 …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연은정 294호 2019. 7. 26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 강의 수도 대폭 줄였다. 시간강사의 채용도 줄이고 있다. 이미 고려대 당국은 올해 2학기 전공 강의를 지난해에 비해 76개 줄였다. 전공 강의뿐 아니라 졸업에 꼭 필요한 핵심 교양 수업도 지난해에 비해 23퍼센트, 그 전 해보다는 46퍼센트나 줄였다.(고려대 총학생회 조사) 강사 구조조정…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조명지 294호 2019. 7. 26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기간제 교사는 임금과 복지에서 여러 차별을 당한다. 임금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기후위기 비상행동(가) 발족, 9월 21일 국제 공동행동 준비 중

김승주 294호 2019. 7. 26

비상 상태인 기후위기에 직면해, 영국의 ‘멸종 반란’ 등 세계 곳곳에서 항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바람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7월 23일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회의실에서 단체 45곳과 여러 개인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가칭, 이하 ‘기후행동’)을 발족하고, 9월 21일 대규모 집회와 행진(climate strike)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유엔 기…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294호 2019. 8. 1

오랜만에 추천할 만한 여성해방 책이 나왔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의 재부흥 속에서 여성 차별을 다룬 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책이 다수였다. 최근 출판된 책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보기 드문 책이다. 이 책의 글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라는 잡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 위기 때문에 출렁이는 영국 파운드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31

지난주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로 취임했을 때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존슨의 총리 취임과 무관하게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다. 파운드화가 외환시장에서 상승한 것이다. 이게 기묘해 보이는 이유는 파운드화가 존슨의 총리 관저 입성 이후 하락한다는 예측 때문이다. 존슨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유럽연합이 거부하면(아마 그럴 텐데) 유럽연합을 아무런 …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폭력 탄압에 저항하다

세이디 로빈슨 294호 2019. 7. 31

7월 26일부터 3일 동안 대규모 시위와 소요가 홍콩을 뒤흔들었다. 시위대는 홍콩 곳곳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에 맞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공격을 제압했다. 중국은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홍콩과 마카오구를 관장하는 중국의 행정 기구]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 양광은 시위대의 “만연한 폭력”을 비난하며 소수 “급진주의자”를 탓했다. …
트럼프의 군비 퍼주기를 미국 민주당이 거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94호 2019. 7. 31

미국 상원이 군비는 수십억 달러 증액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알리스터 패로우가 그 이면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기업과 군대를 최우선에 두는 연방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합의를 얻어 냈다. 이 안에 따르면, 총 연방 예산 1조 1200억 파운드[한화로 약 1600조 원…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294호 2019. 7. 31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에 따른 관련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기만적인 비준 시도와 개악 입법안을 비판했다. ILO 협약 정부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이원웅 294호 2019. 8. 1

7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6월부터 꾸준히 파병을 검토해 왔고 파병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려 하는 듯하다. 최근 해군은 청해부대에 보내는 강감찬함의 수중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파병…
미국 텍사스·오하이오 총기난사: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개비 소프 294호 2019. 8. 5

8월 3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州) 엘파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다. 범인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엘파소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몇 시간 전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 ‘8chan’에 인종차별적 선언문을 게시했다. 크루시어스는 “인종 혼합”을 특별히 비난했고 3월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무슬림 사원에서 총기를…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도시를 멈추다

이원웅 294호 2019. 8. 5

8월 5일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홍콩을 마비시켰다. 송환법 개정안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의 저항이 9주째 들어 총파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20만 조합원을 거느린 홍콩노총 위원장 캐롤 응은 이번 파업에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8월 3일에는 20여개 부문에서 파업을 조직했다는 활동가들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교육, 항공, 금융 등…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람치렁 294호 2019. 8. 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와 점거에 이어, 8월 5일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과 홍콩 당국도 중국군(인민해방군) 투입을 협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레프트21’ 회원인 람치렁이 최근 홍콩 상황에 관해 본지에 글을 보내 줬다. 그가 보낸 중국어 원문도 함께 소개한다.거의 두 달 동안 벌인 항쟁 끝…
香港反送中運動已經進入關鍵時刻

람치렁 294호 2019. 8. 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와 점거에 이어, 8월 5일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과 홍콩 당국도 중국군(인민해방군) 투입을 협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레프트21’ 회원인 람치렁이 최근 홍콩 상황에 관해 본지에 글을 보내 줬다. 다음은 그가 보낸 중국어 원문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여기에 있다.經過接近…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이원웅 294호 2019. 8. 7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미국의 구두요청이 있어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 장관 정경두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294호 2019. 8. 7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곧장 한국, 일본, 호주 등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6일 백악관 국가안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양윤석 294호 2019. 8. 9

지난 7월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3.3퍼센트 사이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 하한선인 2.8퍼센트가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라고 한다. 또 정부는 민간협약 임금인상률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인상분(기본급 2.4퍼센트 인상 효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 잠정안이 적지…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핵전쟁을 무릅쓴 인도의 카슈미르 공격

개비 소프 294호 2019. 8. 14

8월 5일 인도는 헌법 370조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헌법 370조는 [파키스탄과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 외교·국방 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를 허용하는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었다. 370조 폐지는 인종차별의 결과다. 인도 지배계급은 힌두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당인 강경 우익 정당 인도국민당(BJP)은 무슬림이 많은 카슈미르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임준형 294호 2019. 8. 9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최미진 294호 2019. 8. 13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젠더 이슈들을 소재로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관행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 이선옥 작가의 《우먼스플레인》, 박가분 등이 공저한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그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이하 존칭 생략).[1] 페미니즘의 부상은 여성 차별이 여전히 이 사회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의 반…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김동규 294호 2019. 8. 12

KB국민은행 사측이 올해 초 약속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올해 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동자들은 은행권 임단협 쟁점으로는 드물게 하루 파업(1월 8일)을 벌였다. 당시 주요 쟁점 하나가 2014년 별도직군 L0(이하 L0)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은행가 속어로 “2차정규직”이라고 함, …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네이버 뉴스, 주류 질서에 유착해 온 역사

안형우 294호 2019. 8. 13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통로 중 네이버의 점유율은 65퍼센트, 다음이 38퍼센트다.(복수응답,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 따라서 지배자들은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를 중시한다. 정권과 주류 언론은 뉴스 유통 경로인 …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시헌 294호 2019. 8. 13

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 노동자가 제2공학관(302동) 지하 휴게실에서 사망했다. 무더운 낮,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숨을 거둔 채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된 것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그의 죽음이 열악한 휴게실 환경과 무관치 않을 거라고 말한다. 청소 노동자들이 쓰는 휴게실은 302동 지하 1층 계단 …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김승주 294호 2019. 8. 13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지 2달이나 흐른 뒤였다. 모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발표를 보면, 발견 당시 시신은 매우 마른 상태였고 집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모자의 사망을 발견한 사람은 공과금이 밀려 물이…
독자편지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서평에 대한 한 독자의 편지

강혁 294호 2019. 8. 15

본지 최미진 기자의 서평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에 대한 한 독자의 편지를 싣습니다. 박가분 작가님의 링크 공유를 통해 방문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서평 잘 읽고 갑니다.(☞ 해당 서평 바로가기) 대부분의 남성 청년들이 여권 신장과 관련하여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기성 …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이시헌 294호 2019. 8. 15

8월 9일, 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권력과 재정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일류’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고령의 청소 노동자가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사망했다. 말이 휴게실이지 그곳은 교도소 독방 기준인 1.9평보다 작은 실평수 1평의 가건물이었다. 노동조합이 그…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독자편지
영화 〈김복동〉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며

나유정 294호 2019. 8. 17

얼마 전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읽었다. 이 책의 역자가 책의 끝에 남긴 말이 인상 깊었다. 전기는 ‘한 보통 사람의 얼굴로 큰 시대의 몇몇 측면들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영화 〈김복동〉도 이에 따라 메시지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어 글을 써 본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는 합의…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이원웅 294호 2019. 8. 16

8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지난주까지 주말에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많은 자민통계 단체들이 가입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최해 왔다. 이번 8월 15일 집회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외에도 엔지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포함된 한국그리스도인시국기도회 등…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양효영 294호 2019. 8. 17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거대한 캠퍼스 부지와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었다.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김어진, 임준형 294호 2019. 8. 19

8월 18일 일요일 ‘강제 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뙤약볕을 뚫고 모였다.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15년 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고 둘째,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알리는 것. 집회 참가자들은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94호 2019. 8. 19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홍콩 시위

조선소 노동자, 하청 임금 인상 위해 다시 뭉친다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에 해로웠다 — 문재인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마찬가지일 거다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시위가 미국을 뒤흔들다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여러 학생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투쟁 지지를 선언하다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세월호 미해결 책임을 묻다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을 키우는 서구 열강 — 이 판국에 미국 지지한다며 파병하려는 문재인 정부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가) 발족, 9월 21일 국제 공동행동 준비 중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 위기 때문에 출렁이는 영국 파운드화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폭력 탄압에 저항하다

트럼프의 군비 퍼주기를 미국 민주당이 거들다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미국 텍사스·오하이오 총기난사: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도시를 멈추다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香港反送中運動已經進入關鍵時刻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핵전쟁을 무릅쓴 인도의 카슈미르 공격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네이버 뉴스, 주류 질서에 유착해 온 역사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독자편지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서평에 대한 한 독자의 편지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독자편지 영화 〈김복동〉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며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에 해로웠다
— 문재인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마찬가지일 거다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독자편지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과 그 가족은 보수적일까?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을 키우는 서구 열강
— 이 판국에 미국 지지한다며 파병하려는 문재인 정부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 위기 때문에 출렁이는 영국 파운드화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폭력 탄압에 저항하다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미국 텍사스·오하이오 총기난사: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에 대한 예리한 지적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독자편지
《우먼스플레인》,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서평에 대한 한 독자의 편지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독자편지
영화 〈김복동〉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며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