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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에 맞서 방어 전선을

우파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강정구 교수를 마녀사냥함으로써 X파일 폭로로 코너에 몰린 위기에서 빠져나오려 한다. 그들은 반격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 김대중은 강정구 교수의 글과 X파일 사건을 연결시켰다. 그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북한과 친북 세력이 자신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작금에 폭로되고 있는 재벌·언론·정치권력의 유착을 보여주는 도청 내용들[이] 좋은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8년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을 빌미로 최장집 교수(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가 마녀사냥당했을 때, 그것은 총풍·세풍·사정에 대한 반격이었다.

2001년 강정구 교수가 만경대사건으로 고초를 겪었을 때, 그것은 홍석현 구속으로 이어졌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반격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공안세력의 중앙기관지답게 〈조선일보〉가 강정구 교수 처벌을 요구하는 포문을 열었고(7월 29일), 닷새 만에 한나라당이 “사법기관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분위기를 살렸다(8월 3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처리 검토설이 흘러나왔다. 자민련은 이것이 “국민여론 무마”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고(8월 18일), 나흘 뒤 우익단체들이 강정구 교수를 고발했다.

우익들은 강정구 교수와 함께 노무현 정부도 은근히 겨눴다. 강정구 교수의 글이 실린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친노무현 인터넷 언론이라는 점이 이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우익들이 한 묶음으로 비난한다 해서 노무현이 강정구 교수와 한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 진영에 퍼져 있는 이런 소박한 기대(개혁 정부의 의중을 읽지 못하거나 개혁에 저항하는 공안세력의 구태가 문제라는 식)가 허망한 것임은 역대 ‘개혁’ 정부에서 반복해서 드러났다. 오히려 역대 ‘개혁’ 정부들은 진보세력 처벌을 용인함으로써 우익 앞에 자신의 색깔을 입증하려 애썼다.

8월 23일, 노무현은 맥아더 동상 철거가 “굉장히 해로운 일”이라며 “역사는 역사로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다고 강정구 교수와 선을 그었다. 경찰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노무현이 이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지금 강정구 교수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공격은 정치위기에서 빠져나오려는 지배계급의 반격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노동자·민중운동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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