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정부가 시범실시 학교 48개를 선정하며 교원평가 실시를 일방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범 학교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승진 경쟁에서 0.001점까지 따지는 근무 평정 점수를 0.21점씩 주겠다며 정부가 미끼를 던졌는데도 지원은 신통치 않았다.

교사들의 반대표가 많았는데도 교장이 신청한 사례, 투표도 하지 않고 교장이 일방으로 신청한 사례 등이 밝혀졌다.

한 학교에서는 “반대가 많이 나오자 시범학교 얘기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해 놓고 부장들이 나중에 동의서를 돌리는 방식으로 편법 의견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게다가 한 학년이 한 학급인 초등학교, 같은 과목 교사가 2명이 안 되는 중등학교 등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선정됐다.

이것은 시범실시가 요식절차일 뿐이고, 시범실시 결과와 관계 없이 정부가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부가 이렇게 강행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이 연가투쟁을 철회한 것도 한몫 했다.

조합원 74.5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71.7퍼센트의 찬성률을 보이며 연가투쟁이 결정됐지만, 투쟁 하루 전에 위원장이 독단으로 투쟁 연기를 선언함으로써 투쟁을 준비하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마음과 행동을 두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 놓은 그 길에 앞장섰다”며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일 위원장은 “투쟁 시기는 주변정황을 고려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관행적으로 그렇다”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번 찬반투표는 11월 12일에 연가투쟁을 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수일 위원장의 이런 언행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게다가 투쟁 연기 결정은 전교조가 정당성 없는 투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철회한 것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역겹게도 〈조선일보〉는 “이번 전교조 지도부의 결정은 어렵게 내려진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 유보할 수 있었던 용기와 마음가짐으로 고민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투쟁 연기 결정을 추켜세웠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앞서 근무평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해 온 전교조에 대해 차차 협의해 가자던 정부도 교육혁신위원회에 근무평정제 개악안을 제출하며 전교조에 대한 공격에 자신감을 보였다.

기존 근무평정제에 이번 교원평가제를 끼워넣은 이 개악안은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는 관계 없고 교사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교원평가는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아니라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연가 투쟁 유보에 비판적인 전교조 대의원들의 요구로 11월 26일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 기조와 방향을 다시 잡기로 했다. 전교조 지도부도 12월 1일 다시 연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분명 다시 힘을 모아 12월 투쟁을 성사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투쟁 없이 방학이 된다면 정부의 교원평가에 반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투쟁을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수일 위원장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