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29.4퍼센트(30~50만 원 인상), 부경대 28퍼센트, 충북대 15.7~27퍼센트, 경북대 17.7퍼센트, 서울대 12.7퍼센트 등 국공립대가 “태풍의 핵”이다.

대구대·영남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외대·한양대 등 여러 사립대들도 이에 질세라 지난해보다 인상률을 높여 7~13퍼센트 인상안(40~60만 원 인상)을 냈다. 올해 인상안에 따르면 서강대 공대는 1년에 9백45만 원을 내야 하고, 연세대 공대는 1년에 9백50만 원, 음대와 의·치대는 1천만 원을 넘게 내야 한다. 전 고려대 총장 어윤대가 얘기한 등록금 1천5백 만 원 시대가 머지않은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 10명 중 4명이 평균 5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잡코리아〉조사) 최근 〈경향신문〉등은 대학생 38퍼센트가 가정의 자체 소득만으로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뻔뻔하게도 “재정난을 타개하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교육부조차 인정했듯이, 재정 부족은커녕 “과도한 적립금 조성”이야말로 문제다. 이제까지 사립대 당국들은 해마다 예산을 짤 때 지출을 최대한으로 잡고 수입은 최소한으로 잡는 식으로 돈을 남겼다. 그래서 자그마치 총 5조 3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등록금 총액 11조 원의 거의 절반이다.

전교조가 지난 1월 24일 성명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립대의 마구잡이 인상은 “정부의 지원을 더 줄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준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지원할 수 있게 교육 예산이 늘어나야 하고, 사립대의 재정 운영이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모기지론 금리보다도 높게 올려놨고 교육을 시장 논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한미FTA 추진에 여념이 없다.

학생들의 불만이 워낙 높자, 교육부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면피용 공문 한 장을 대학들에 보냈을 뿐이다. 그마저도 대학들이 반발하자 “[공문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 국립대도 절대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황급히 물러섰다.

대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 쇼를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올해 교육예산 2천억 원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난해 CPE(최초고용계약법)에 반대해 대학을 점거하고 대규모 거리 시위를 완강하게 벌인 프랑스 대학생들이나 올해 그리스 대학생들처럼 대학과 정부에 맞선 학생들의 대규모 행동이 필요하다. 벌써 전북대에서는 3백여 명이 참가한 학내 집회가 열렸고, 서울대에서는 학생 시위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영남대·부경대·고려대 서창캠퍼스·공주대·충남대 등의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투쟁이 더 크고 강하게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