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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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29.4퍼센트
대구대·영남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외대·한양대 등 여러 사립대들도 이에 질세라 지난해보다 인상률을 높여 7~13퍼센트 인상안
이런 무지막지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 10명 중 4명이 평균 5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뻔뻔하게도 “재정난을 타개하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교육부조차 인정했듯이, 재정 부족은커녕 “과도한 적립금 조성”이야말로 문제다. 이제까지 사립대 당국들은 해마다 예산을 짤 때 지출을 최대한으로 잡고 수입은 최소한으로 잡는 식으로 돈을 남겼다. 그래서 자그마치 총 5조 3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등록금 총액 11조 원의 거의 절반이다.
전교조가 지난 1월 24일 성명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립대의 마구잡이 인상은 “정부의 지원을 더 줄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준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지원할 수 있게 교육 예산이 늘어나야 하고, 사립대의 재정 운영이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모기지론 금리보다도 높게 올려놨고 교육을 시장 논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한미FTA 추진에 여념이 없다.
학생들의 불만이 워낙 높자, 교육부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면피용 공문 한 장을 대학들에 보냈을 뿐이다. 그마저도 대학들이 반발하자 “
대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 쇼를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올해 교육예산 2천억 원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난해 C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