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에서 작성한 이주노동자 쿼터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인종차별’로 단정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은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저임금 고착화 전략과 그로 인해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고용불안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 1. 인종차별이 아니라 ‘저임금 구조 고착화’에 대한 비판

현재 사용자(기업)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저임금 인력 중심의 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락 압박

- 숙련도 저하

- 고용불안 증가

- 원·하청 불평등 구조 고착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인종차별’로 치환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것입니다.

■ 2. 무분별한 쿼터 확대는 사용자만 이익… 노동자 모두 피해

기존 문제 해결 없이 외국인 비중을 무작정 높이는 방식은 사용자에게만 비용절감 효과를 주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더 큰 불안정성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 이주노동자를 “말 잘 듣는 사람 vs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 통제

- 고용불안을 무기로 한 압박

- 안전·언어·산재 대응 미흡

- ‘대체 가능한 값싼 노동력’이라는 편견 강화

■ 3. 동구 주민들의 불안은 ‘인종 감정’이 아니라 생활 기반 붕괴에 대한 현실적 우려

실제 주민들의 호소:

- “통학로가 위험해지고 있다.”

- “상가 공실이 많아져 동네가 비어간다.”

- “단기간 머물다 가니 지역 경제가 더 악화된다.”

- “하청·초단기 구조 때문에 생계가 불안하다.”

- “지원은 그대로인데 인구만 폭증한다.”

■ 4. 구청장 발언의 취지: ‘배제’가 아닌 ‘해결을 위한 소통 요구’

구청장은 주민의 실제 불안을 시청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의미로 발언한 것입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제도 개선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 5. 우리의 대안은 “내·외국인 모두가 존중받는 구조”

우리가 요구하는 것:

✔️ 내국인 노동자 고용·임금·숙련 보호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조건 정비

✔️ 사용자 중심 저임금 구조 규제

✔️ 지자체–노동계–현장 협의체 구축

✔️ 지역주민 공존 모델 마련

이 사안은 인종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공동체를 지키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