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전략'은 의원단 사업에서도 빼야 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민주노동당 안팎의 비판,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2007년 당 사업계획에서 삭제된 '사회연대전략'을 의원단이 구체화해서 추진하려 한다. 당대회에 보고된 의원단 2007년 사업계획 안에 "사회연대전략의 구체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는 '사회연대전략'자체의 문제다. 사회연대전략 자체가 '고소득'노동자와 '저소득'서민을 분리시키고 있고, 그 세부 추진 계획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동계급을 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분리시킨다. '사회연대전략'은 이런 전제 위에서 덜 가난한 노동자에게 더 가난한 노동자의 처지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이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게 되면 노동자 정당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꼴이 돼,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유세'같은 당의 기존 정책에서도 후퇴할 게 뻔하다.
결국 '사회연대전략'의 논리적 귀결은 노무현 정부와 우익 언론이 선전해 온 "정규직 양보론"일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지 않은 후퇴는 당과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위험성은 지난 1월 당 대선 의제 지역 순회 설명회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사회연대전략'추진을 위해 "기존 [연금] 가입자와 충돌을 피할 필요가 없다"거나 "민주노총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둘째, 이미 지난 2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직공직 분리 원칙이 폐지돼 당 차원의 의원단 통제 기능이 약화된 상황이다. 이미 지난 연말 노사관계로드맵 날치기 묵인 의혹에 대한 의원단의 해명도 없고, 당대회에 제출된 예결산 자료에서 각 의원실의 재정 운영 문제점도 거론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중앙당 사업계획에서조차 삭제된 '사회연대전략'을 의원단이 추진하는 것은 당의 혼란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국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의원이 있다면"하는 오랜 염원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은 존중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자신들을 둘러싼 기성 체제의 온건화 압력에 길들여지기보다 노동자 운동의 원칙과 대의를 지켜야 한다.
이미 “계급이 빠진 민주노동당식 연대[이며] … 계급운동의 발 밑을 파는 행위”(〈민중의 소리〉), “노동자 양보론”(민주노총 지도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은 의원단 사업계획에서도 제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