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근수 목사 인 / 터 / 뷰 -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실패작”

[편집자 주] 6·15 남북 공동선언 2주년을 맞이해 홍근수 목사를 만났다. 홍근수 목사는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 의장이자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 공동 대표다. 다음은 홍근수 목사가 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를 옮겨 놓은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는 민족이 자주·평화 통일을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김대중 정부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연습입니다. 또,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회복지 수준이 세계 122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무려 5조 8천억 원을 들여 미국 보잉사의 F-15K 4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에 5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무기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약속했으면서 무기를 도입하는 건 모순입니다.

사실, 김대중은 6·15 공동선언을 건성으로 했습니다. 김대중이 민족 화해를 말하고는 제일 먼저 한 짓이 파업중이던 롯데 호텔 노동자들을 두들겨 팬 일입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김대중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평화 통일하자는 것은 모순입니다. 김대중은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으면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을 가로막는 게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남북 정책은 한 마디로 말해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햇볕 정책만큼은 평가해 주자고 하는데, 뭐가 햇볕 정책입니까? 정말 햇볕 정책을 하려면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합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연인원 5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말이 군사 훈련이지 사실은 북한을 겨냥한 전쟁 연습이었습니다. 김대중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김대중을 비판하면 수구 냉전 세력이 이득을 얻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지지하자는 주장은 실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힘을 실어 준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 정권은 5년 동안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군사 독재보다는 좀 나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김대중으로 치자면 군사 독재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한때 사람들은 김대중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부정 부패에 찌든 무능한 정권임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노무현 씨는 김대중의 재판입니다. 노무현 씨는 근본이 보수 정객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다 대통령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뒤 국가보안법을 휘둘렀죠. 노무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씨는 자꾸 김대중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기득권을 쥔 정당 후보입니다. 사람들은 이회창이냐 노무현이냐 그러는데, 이러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회창과 노무현 중에서 노무현이 더 낫다고 해서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끝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그 다음 공격 목표는 북한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나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죽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전쟁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2천 개의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 잠수함이 남한 영해에 있습니다. 평양만 불바다 되는 게 아니라 서울도 불바다 됩니다. 우리가 부시 방한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니까 부시가 한국에 와서 북한과 전쟁하지 않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계속 미국을 폭로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운동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