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노무현의 파병이 한국인 납치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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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한국인 석방 협상 시한이 하루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 지금 피랍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다.
우리는 피랍 한국인들이 하루 속히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인질 구출’을 위해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며 카라바그의 마을을 포위한 채 탈레반을 도발·자극하고 있다. 이런 짓은 빨리 인질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미군은 납치 사태 와중에도 탈레반과 교전을 계속해 50여 명을 사살했다.
김선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점령, 노무현 정부의 침략 지원 파병에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군을 선언하는 것이다. 피랍가족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3명을 살려내 주시길 바란다”며 “즉각 철군을 강력 촉구”했다.
또, 피랍 소식이 알려진 2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수백 명이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한사코 즉각 철군 선언을 마다하고 있다. “어차피 올 연말이면 철군할 것”이고, “철군 준비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이후 집권한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철군을 선언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천7백 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다산·동의 부대는 그 8분의 1
또한, 탈레반이 제시한 포로 석방 요구 해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물론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65만 명을 학살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9·11 테러 희생자 수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시 정부가 “테러범과의 협상은 곧 굴복”이라며 포로 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더러운 위선일 뿐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즉각 철군’과 ‘포로 석방’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납치된 23명을 구할 가장 확실한 방안을 놔둔 채 “탈레반의 요구가 분명치 않다”는 둥 딴청을 부리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도 탈레반은 “현지 산적에 불과”
한국 지배자들의 이처럼 어정쩡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들이 받는 모순적 압력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납치된 한국인들이 살해돼 국내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한편, 그들은 자국민 2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조차 어떻게든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어한다. 그들이 보기에 즉각 철군 선언은 확실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줄타기
이러한 딜레마는 더 광범한 국제적 맥락 때문에 훨씬 더 첨예하다. 한국 지배자들이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세, 즉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적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된 탓에 탈레반의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국제 지배계급 ― 특히 미국 ― 의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테러와의 전쟁’은 도처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부시 정부는 탈레반과의 협상과 포로 석방이 ‘테러와의 전쟁’이 수세에 몰려있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까 두려워한다. 부시 정부는 이탈리아 기자 납치 사건 때도 탈레반 포로 석방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처 ― 즉각 철군 선언, 탈레반 포로 석방 요구 등 ― 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 강요하는 더 광범한 논리와 압력을 거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그러한 논리와 압력에 맞서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야 할 커다란 책무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이미 김선일 씨와 윤장호 병장 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필요한 조처들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