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다함께’ 동부지역사회포럼에서 일부 동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고마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3D업종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쓸모 없는 존재”라는 거짓에 맞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3D업종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며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3D업종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물론 3D업종 중소기업들이 주로 낮은 임금에 경쟁력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곧 경영 위기로 연결될 것처럼 엄살떠는 것은 사장들의 논리다. 이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3D업종 중소기업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그 자체를 지지할 수 없게 된다.

대체로 아무리 열악한 중소기업이라 해도 노조 건설과 임금 인상에 따라 바로 위기에 빠지지는 않는다. 시장 상황, 경영 전략, 수출과 내수 시장 개척 여부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1987년 이후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비교적 나아졌으나, 여전히 3D업종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전태일 시대’를 살고 있다.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