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5월 9일 나는 〈한겨레〉가 주최한 비정규직 법안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목희·심상정 (당시)의원, KTX승무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요약문이 〈한겨레〉 6월 25일자에 실렸다.)

비정규 악법 통과의 주역인 민주당 이목희는 현행 법의 부작용은 악덕 기업주의 문제이지, 법의 약점이 아니라고 했다가 참가자 거의 전체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이목희는 “외주화 문제는 예상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악을 막으려면 현재 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참가한 시민 패널들이 코웃음을 치자, 이목희는 ‘정규직 양보론’을 들고 나왔다.

정규직 양보론은 힘들게 투쟁해 온 비정규직 투사들마저 유혹하곤 한다. 정규직 노조의 소극적 연대에 원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규직 양보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가 왜 정규직의 호주머니를 터는 요구로 바뀌어야 하는가.

물가 인상이 고통의 근원인 마당에 정규직 양보론은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우리는 임금 양보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위한 투쟁과 단결을 호소해야 한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이 준 만큼 용역과 호출 근로가 늘어났다. 3백 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중 비정규직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가 10.75퍼센트에서 12.47퍼센트로 늘어났다.

그 1년 사이에 주요 대기업의 순익은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도 촛불 항쟁처럼 확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