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맞불〉 94호의 〈크로싱〉 영화평에 대해 김대현 씨는 95호 독자편지에서 북한 정권이 ‘반미반제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수구보수 세력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인권 개선을 빙자해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인권은 돌보지 않는다’는 우익의 역겨운 공격에 대응하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경로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내놓는 보고서들이 있고,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밝힌 명백한 사실도 있다.

북한은 2003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공개처형을 시인한 바 있고 1995년에 국제엠네스티에 정치범의 존재를 인정했다. 북한 형법 등에 있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연좌제’ 등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연상케 한다.

북한 정권이 일관된 반(反)제국주의 세력인지도 의심스럽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저항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미국과의 수교, WTO 가입 등으로 ‘세계경제’에 편입하길 원한다. 김정일은 2002년 방북한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에게 “부시 대통령과 밤새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다”고 했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지난해 11월에 조선중앙통신은 “테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비판하는 시각 모두를 ‘수구보수 세력의 주장’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함께’는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보며 북한의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탓으로 본다. 우익의 반공주의와 달리, 다함께의 입장은 남북 양 체제에 반대하는 변혁적 입장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고 북한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