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별 교섭의 아쉬움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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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지도부는 최근 금속 산별 중앙교섭에 내년부터 참여하겠다는 대우차의 잠정 합의안을 승인했다. 대우차의 잠정 합의안 내용은 지난해보다 일부 진전했지만, 산별 중앙교섭에는 못 미친다. 금속 산별 중앙교섭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담고 있고, 개별 작업장을 넘어 15만 금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 4사가 산별 교섭 참여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핑곗거리를 만들어 줬다.
나아가 7월 15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현대·기아차가 중앙교섭 참여를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교섭을 타결지었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지난 2주간 부분 파업을 잘 수행한 금속 조합원들을 믿고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파업 확대를 결정했으면 중앙교섭 성사는 가능했을 것이고 기업주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유감스러운 일이다. ‘쇠고기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금속노조 간부 32명에게 체포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별 보충 교섭과 파업이 남아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주간 연속 2교대를 둘러싼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지난해 적자를 핑계로 현대 자본이 임금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 사장 정의선(정몽구의 아들)은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주식배당금으로 무려 60억 원이나 챙겨 드셨고 그 애비 정몽구 역시 3백8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
따라서 금속의 현장 활동가들은 중앙교섭이 끝난다 해도 단위 사업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투쟁을 촛불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헌신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