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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오바마의 대(對)한반도 구상은 기대할 만할까?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대선: 오바마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

한국에서도 오바마의 인기는 높은 편이다. 지난 6월 중동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전 세계 22개국 2만 2천6백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대선 후보 인지도·선호도 조사를 보면, 오바마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는 67퍼센트나 됐다.(조사 대상 국가 22개국 중 3위, 반면 매케인에 대한 선호도는 16퍼센트)

국내 개혁적 언론들의 기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의 변화 약속에 주목한다”(〈한겨레〉),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된 오바마의 진보적 공약은 설득력을 발휘한다”(〈경향신문〉).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대

그러나 오바마가 부시와 달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진지할 것이란 기대는 실망으로 끝날 가망성이 커 보인다.

얼마 전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북한 핵에 대해 “군사적 방안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는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 있다. 실제, 민주당 클린턴 정부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 일보직전까지 간 바가 있다.

오바마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한미동맹은 …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안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가 한미동맹뿐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국을 고립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전통적인 미국 지배자들의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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