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들과 강대국들이 교육을 돈벌이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WTO는 올해 3월 31일까지 교육 서비스에 시장을 도입하는 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면 2005년 1월까지 대상 국가와 협약을 맺게 돼, 교육 개방이 본격화한다.

그 동안 WTO는 각국 정부가 공립 교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자유 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공립 고교나 대학을 모두 사립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개방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명백하다. 교육 개방을 먼저 시행한 나라가 이 점을 생생히 보여 준다.

캐나다에서는 교육 개방 뒤 8년 만에 등록금이 1백퍼센트나 올랐다. 멕시코에서는 1999년에 국·공립대학을 사유화해 거의 무상이던 등록금이 고액 유료화됐다.

교육을 개방하면 가뜩이나 부실한 우리 나라 교육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다. 우리 나라 공교육 기반은 매우 허약하다. 우리 나라 대학의 84퍼센트, 고등학교의 59퍼센트, 중학교의 30퍼센트 가량이 사립이고, 사교육비가 국내총샌산(GDP)의 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 최승호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나라는 공교육이 취약한 데다 이미 사립학교법이나 외국인학교·자율학교·특목고 등 여러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외국 자본까지 결합한다면 교육의 중심이 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 쪽으로 팍 이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은 사교육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국민이 다니는 이른바 똥통학교로 전락하게 돼, 부에 따라 교육 수준이 세습될 것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공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교육 개방은 이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공교육 투자는 뒷전인 채 교육 개방을 뒷받침할 여건 조성에만 힘써 왔다. 이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돼, 외국 자본이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할 기회를 터 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방은 대세”라며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월 말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그 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개정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대학에 진출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를 사기업화하는 ‘국립대특별법’ 등.

교사, 학생,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 이런 계획에 반대해 싸우고 있다. 3월 15일 “WTO 교육 개방 음모 분쇄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는 교육의 상품화에 반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자리다.

정진희